[노동자][요구][임금인상]노동자의 임금인상 요구, 노동자의 최저임금 요구, 노동자의 안전보건 요구, 노동자의 노동시간단축 요구, 비정규노동자의 요구, 특수고용노동자의 요구 분석

목차

Ⅰ. 노동자의 임금인상 요구

Ⅱ. 노동자의 최저임금 요구
1. 최저임금 수준은 정액급여의 1/2이 적당
2.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매년 감소
3. 최저임금은 상용직 중위임금의 30%도 안 돼
4. 생계비에도 크게 못 미쳐
1) 실태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20% 수준
2) 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에도 못 미쳐
5. 영향률 세계 최저 수준

Ⅲ. 노동자의 안전보건 요구
1. 요구안 골자
1) 유해한 작업환경에 대한 작업중지권 및 거부권 보장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및 활동 시간 보장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 보장
4) 비정규, 하청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5) 안전․보건관리자 임면시 노조 동의권 보장
6)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의무
2. 요구안 해설
1) 유해한 작업환경에 대한 작업중지권 및 거부권 보장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및 활동 시간 보장

Ⅳ. 노동자의 노동시간단축 요구
1.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
1)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축소를 통한 삶의 질 확보
2) 사람자르기식 구조조정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유지)형․민주적 구조조정으로
2.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

Ⅴ. 비정규노동자의 요구
1. 노동하는 자에게 권리를
1)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사회보험 적용
2) 복수노조 금지철폐,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3권 등 권리 보장
2. 사용하는 자에게 책임을
1) 파견법 철폐, 직접고용 보장,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
2) 경제자유구역법 철폐
3. 평등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1) 적정인력 확보, 비정규직 확대저지 및 정규직화
2)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동일노동․동일임금

Ⅵ. 특수고용노동자의 요구
1. 요구의 골자
2. 의의 및 개정 이유
3. 개정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노동자의 임금인상 요구

- 생계비 확보와 경제위기 동안의 임금회복 및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임금을 15.2%(±2%) 인상할 것을 요구함

1) 민주노총 표준생계비는 단신남자 107만 8,530원, 단신여자 106만 8,342원, 2인가구 158만 7,572원, 3인 가구 208만 6,613원, 4인 가구 288만 4,266원이다.

2) 그러나 현재 임금 평균은 표준생계비에 크게 못 미친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평균 부양가족(본인포함)인 3.6인의 표준생계비를 추계하면 [3.6인 표준생계비=3인가구생계비+(4인가구생계비-3인가구생계비)×0.6] 256만 5,205원이다.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조합원의 임금총액(기본급+수당+상여금+부가급여)은 평균 178만 2,120원(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으로 생계비와의 차액은 78만 3,085원에 이르고, 표준생계비 대비 임금의 비중은 69.5%에 그치고 있다.

3) 이처럼 생계비와 임금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은 경제위기 2년 동안 물가와 경제성장률에 비해 임금은 상대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임금회복이 절실하다. 여기에 더해 올해에도 높은 물가상승과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생계비 수준을 임금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경제 위기 2년 동안의 임금회복과 올해 예상되는 물가상승과 성장률 등이 반영된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

4) 부족한 생계비 전체를 요구하려면 큰 폭으로 임금을 인상해야 하나 민주노총은 이제 경기침체를 막 벗어나고 있는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요구 수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표준생계비의 80% 수준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15.2%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다만 산업별, 임금수준별 편차를 고려하여 ±2%의 범위율 요구(최소 13.2%～최대 17.2%)를 병행한다.

5) 2년 동안의 임금 및 소득의 삭감은 산업이나 규모별로 큰 차이를 두고 나타남으로써, 위의 민주노총 요구로는 생계비를 확보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산업, 기업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에서는 임금삭감분의 원상회복과 추가로 필요한 임금인상 요구를 함께 내걸 것을 권고한다.

참고 자료

김성기(2008), 중소업체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방안과 실천적 쟁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옥암(1994), 노동시간단축과 탄력화, 한국노동경제학회
윤윤규(1989), 노동자의 임금인상요구는 정당하다, 한국노동문제연구원
윤정향(2004),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접근,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조기홍(2008), 노동자의 건강보호, 각 주체의 책임과 역, 대한산업보건협회
홍희덕 외(2010), 최저임금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최저임금, 대한민국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