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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술독점(기술독과점)
1. 연속 복제 방지 시스템(SCMS, Serial Copy Management System)
2. 암호화
3. 접근제어
4. DRM(Digital Right Management)
5. 저자권관리정보 : 워터마킹
6. 하드웨어 통제

Ⅱ. 정보독점(정보독과점)
1. 지적 생산물은 공유되어야 한다
2.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1) 공개된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는 직업, 성, 지역, 인종 등의 계급과 계층에 따라 어떤 제약과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
2)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이 정보에 대한 접근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3)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주요한 방안은 공적정보를 확대하는 것이다
3.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지적재산권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4. 지적 생산물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다양한 가치와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Ⅲ. 독점시장(독과점시장)

Ⅳ. 독점자본(독과점자본)

Ⅴ. 독점이윤(독과점이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기술독점(기술독과점)

1. 연속 복제 방지 시스템(SCMS, Serial Copy Management System)

1986년 아날로그 테이프와 CD를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오디오 테이프(DAT) 녹음기가 시장에 선을 보이게 되자 음반 업계는 복제가 무한대로 행해질 수 있는 저장장치 출현에 긴장을 하게 되었다. 이에 1992년에 미국의 가정용 오디오 음반법(Audio Home Recording Act of 1992 : AHRA)를 제정하여 디지털 녹음기기에 대해서 이차녹음 방지 장치(SCMS : Serial Copyright Management System)의 장착을 의무화했다. 이러한 법 장치는 음악의 디지털 소스에 복제방지 코드를 삽입하여 그 코드가 삽입된 복제본이 다른 복제본으로 다시 녹음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을 강제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용자들의 권리인 사적복제, 즉 가정에 준하는 장소에서 비상업적 용도로 복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본은 무제한 복제가 가능하게 하고 복사본은 복제 불가능하게 만드는 성의를 보였다. 그러나 Rio 판결은 자본가로 하여금 더욱 강력한 기술 개발에 눈을 돌리게 하였다.
98년 10월 미국 음반협회는 MP3 플레이어 업체인 다이아몬드 멀티미디어사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저작권관련 침해소송을 냈다. 98년 11월 미국 전역에 출시를 앞두고 발매될 예정이었던 ‘리오Rio’라는 휴대용 MP3 플레이어에 대해 원고인 미국 음반산업협회는 “MP3 플레이어가 인터넷상의 불법음반 유통에 조장해 오디오 음반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음반 제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2%선의 로열티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방송이나 CD로부터 노래를 직접 복제할 수 있는 디지털 음향기기에 한정되며 ‘리오’는 PC에 이미 들어가 있는 노래를 복제해 이용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공정이용으로 보았다.

참고 자료

방주영(1990), 독점이윤론에 대한 일고찰, 서울대학교
성웅대(2003), 기술표준화에 있어서 독점금지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전희상(2010), 정보상품 독점가격론 비판, 경상대학교
정영화(2008), 독점규제법에서 독점시장구조의 기업분할에 관한 고찰, 한국제도·경제학회
조준현(2010), 독점자본주의를 낳은 공황, 인물과사상사
한국산업정보센터(2006), 부품·소재 산업, 기술 독점 시대에 대비하라, 한국산업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