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기말고사 사례형문제 정리

소개글

국민대학교 박민교수님 행정법총론 기말고사 사례형 모법답안입니다.

목차

1.A.한국간행물위원회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의 효력발생시기를 설명하라.
한국간행물위원회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의 성립요건,성립시기와 효력발생시기를 설명하라
2.B. 홍길동이 납부한 과징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조언을 할 수 있습니까?(이미 홍길동은 과징금을 납부함)
3.B2. 만약 홍길동이 불가쟁력이 발생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어떠한 조언을 할 수 있습니까?(홍길동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음)
4.c. 만약 과징금이 300만원이고 종로구청 다른 관할에서 유사한 사안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면 과징금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논거가 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무엇인가?

본문내용

A.한국간행물위원회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의 효력발생시기를 설명하라.
한국간행물위원회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의 성립요건,성립시기와 효력발생시기를 설명하라

Ⅰ. 문제의제기
한국간행물위원회라는 행정청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이라는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문제가 된다.

Ⅱ.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행정행위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의사에 기하여 적법하고 실현가능한 내용을 법정의 소정의 형식과 절차에 따라 외부에 표시되어야 적법하게 성립

1.주체요건
1)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란 해당 업무를 담당하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자이며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등을 말하며 공무수탁사인도 해당 업무의 범위 내에서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
2)권한 내의 사항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한 것이여야 하며 정당한 권한이 있더라도 그 권한 이외의 행위는 권한이 없는 행위가 되고 이는 무효이다. 다만 권한이 없는 행위라도 유효인 행위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되는 경우도 있다.
3)정상적인 의사
공무원의 심산상실 중의 행위 또는 저항할 수 없는 물리적, 정신적 강제로 인한 행정행위는 의사능력이 없는 행위로 무효이다. 그러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와 같은 행위무능력자의 행위는 행정객체의 신뢰보호 측면에서 유효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2.내용요건
1)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한 적법한 내용
행정행위의 내용은 헌법이나 법률, 법규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하게 되면 하자있는 행정행위이다.
2)행정행위의 실현가능성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술상 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법이며 무효이다. 선량한 사회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도 위법하다.
3)내용의 명확성
행정행위의 내용을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명확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