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기말고사종합서술형정리자료

목차

1. 민법
2. 물권법
3. 가족법
4. 상속법

본문내용

Ⅰ. 민법통칙
1. 민법통칙의 특징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인신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경제법적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민법통칙 제2조는 중국의 민법은 평등주체인 공민간·법인간·공민과 법인간의 재산관계와 신체관계를 조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자연인과 자연인, 법인과 자연인, 자연인과 법인에 대한 재산관계와 인신관계에 밈법을 적용하고 있다.
민법통칙은 민사법률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입법하고 있을 뿐, 민법의 주요내용은 계약법, 물권법, 혼인법, 상속법 등 단행법으로 입법하고 있다.
또한, 공민, 개인상공업자, 농촌도급경영자, 개인조합, 법인, 기업법을 규정함으로써 상법을 포함하는 민사통일적 성격을 가진다.

2. 민법통칙의 적용대상
민법통칙의 적용대상은 평등주체인 자연인과 자연인, 법인과 자연인 및 자연인과 법인에 관한 재산관계와 인신관계이다. 민법통칙은 민사법률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입법하고 있고, 민법의 주요 내용인 계약법, 물권법, 혼인법, 상속법, 담보법 등은 개별 단행법으로 입법하고 있다.

3. 민법통칙의 기본원칙
1)당사자 지위 평등의 원칙
당사자 지위 평등의 원칙은 민사관계에서의 지위의 평등을 의미하며, 법률보호에서 평등 및 이에 따른 의무와 책임에서의 평등을 의미한다. 민사관계의 주체는 권리 및 의무가 평등하며, 어떤 당사자도 타인에게 손해를 미칠 수 없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2)자원, 공평, 등가유상의 원칙
민법통칙 3조에서 당사자의 민사활동에서의 지위의 평등과 4조에서는 민사주체가 법률규정에 의해 향유하는 의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품교환에 과한 민사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민과 법인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받지 않음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주의 본질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민법통칙 제6조는 민사활동은 반드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 국가의 정책을 준수해야 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주의 법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