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레포트입니다 에이쁠
- 최초 등록일
- 2013.09.06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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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사 소송 절차에 관하여
1)민사 소송이란?
2)민사 소송 절차의 정의
3)민사소송 4가지 절차방법은?
2. 형사 소송 절차에 대하여
1)형사 소송 절차의 정의
2)형사 소송 절차의 종류
3. 행정 소송 절차에 관하여
1)행정소송 절차 정의
2)행정소송 절차 방법
3)행정소송의 종류
4. 헌법 재판 절차에 관하여
1)헌법 재판 절차의 정의
2)헌법 재판의 방법
3)헌법재판의 기능
4)헌법재판의 종류
5. 출처
6. report를 마치며
본문내용
1. 민사 소송 절차에 관하여
1)민사 소송이란?
민사소송은 개인 또는 법률관계에 있어 다투는 것으로 주로 금전과 관련된 소송을 민사소 송이라고 합니다.
2)민사 소송 절차의 정의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하여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
3)민사소송 4가지 절차방법은?
소송제출하기-피고답변서제출-변론준비절차-재판
○소장제출하기
민사소송은 피고인에 의해 어떤 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원고가 소장을 제출 하는 것으로 소장은 법원에 제출할 것과 피고에게 보내질 소장의 부본들로 이루어집니다. 원고의 입장에서 소장의 제출은 서증 즉, 차용서와 같은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에 승소를 기반으로 하는 것.
○피고 답변서 제출
원고가 앞서 설명했듯이 소장을 제기해서 부본과 함께 제출하게 되면 법원은 부본과 함께 소 사실을 피고에게 전하게 됩니다. 피고는 이를 확인하고 답변서를 30일 이내 체출.
○변론준비절차
세번째 변론준비절차는 원고와 피고 모두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기간. 원고가 제출하면 이에 맞서 피고가 제출하고 이를 2회까지 하며, (모든 증거신청, 증인신청, 시가감정,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신청) 그 안에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재판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재판
민사소송의 재판은 변론준비절차 시점의 자료들을 기반으로 재판이 이뤄지기 때문에 보통 빠른 시간 안에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결과를 패소한 측에서 인정하게 되면 결심하게 되고 1심으로 끝이나나 1심에서 항소를 하게 되면 2심으로 2심에서 다시 상고를 하게 되면 대법원으로 갑니다.
참고 자료
http://blog.naver.com/elpenor73
http://cafe.naver.com/jbrother.cafe
http://blog.naver.com/yun202862
http://blog.daum.net/jusinnn/387
http://cafe.naver.com/h5027rok.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