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중국의 WTO가입과 경제성장

등록일 2003.01.18 한글 (hwp) | 53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서 론
① WTO 가입요건과 중국의 가입추진경위

본 론
② 중국의 WTO가입과 중국경제
③ 중국의 WTO가입과 홍콩·대만 경제에의 영향
④ 중국의 WTO가입과 미국·일본 경제에의 영향
⑤ 중국의 WTO가입과 한국경제

결 론
⑥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중국은 WTO 주요 회원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GATT 원회원국'의 지위를 포기하고 '비시장경제'로 분류되는 대신, 가입시점에서 '개도국'이라는 지위를 부여받았다. 대만의 GATT 탈퇴는 어디까지나 정통성이 인정되지 않는 대만정부의 행위이므로 원인무효라는 중국측 주장에 대해, 미국은 1972년 중국이 UN에 가입하기 전까지 중국정부의 정당성은 대만에 귀속되어 있었으므로 대만정부의 탈퇴결정은 하자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비시장경제 개도국'의 지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특이한 체제를 가진 중국을 시장경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비시장경제로 볼 것인가를 판단하여 분류하는 문제인데, 비시장경제로 분류될 경우 기존 WTO 회원국들은 중국에 대해 MFN 원칙의 적용을 일시 유보하거나 중국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이프가드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중국 내에 잔존하는 계획경제적인 요소들과 WTO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무역·투자 정책 등이 거론 되면서 중국의 비시장경제적인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결국, 베이징 합의에서 통상 법규와 정책이행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고, 불공정한 무역관행이 존재하며 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행정규제 등을 이유로 중국은 비시장경제로 분류되었다. 이에 따라 WTO 회원국들은 향후 12-15년간 일정한 조건 아래 중국에 대해 MFN 원칙의 적용을 유보하거나 세이프 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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