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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우파)의 논리와 행동, 우익(우파)의 민간인 약탈행위, 우익(우파)과 군사대국화, 우익(우파)과 좌파 우경화, 우익(우파)과 보수주의, 우익(우파)과 신보수주의,제3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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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9.05
최종 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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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우익(우파)의 논리와 행동

Ⅲ. 우익(우파)의 민간인 약탈행위

Ⅳ. 우익(우파)과 군사대국화
1. 동북아 국제환경의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2. 사회적 불안심리의 확산 및 자신감 상실 등의 요인이 군사화를 촉진하는 국내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일본의 우경화 및 군사화는 정부 여당, 특히 자민당 우파의 세력 확대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4. 국민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일본의 군사화를 용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Ⅴ. 우익(우파)과 좌파 우경화

Ⅵ. 우익(우파)과 보수주의

Ⅶ. 우익(우파)과 신보수주의

Ⅷ. 우익(우파)과 제3의 길

본문내용

Ⅰ. 개요

‘국가의 안보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언제라 유보할 수 있는 국가에서 자유주의가 온전하게 생존가능한가? 계엄령과 테러, 쿠데타와 학살, 고문과 의문사로 점철된 나라에서 자유는 주로 누가 향유해온 가치이며 누가 그것을 주창해 왔는가? 이제 분단과 군사정권의 일방적 지원과 보호 속에서 자라나 부를 축적하고 막강한 여론주도력을 가진 보수 신문들이 '말의 지배'를 구사할 수 있는 시점에서 이들이 정부의 세무조사를 정치탄압으로 맞받아치는 논리로서 ‘언론의 자유’를 내세움으로써 한국에서 자유의 이념은 어디까지 희극적인 모습을 지닐 수 있는지 잘 드러나고 있다. 과거에는 계엄령, 고문, 정치사찰로 상징되던 냉전자유주의는 이제 시장만능주의를 옹호하는 자유기업원식의 자유주의로 변했는데, 과거나 현재나 일관된 것이 있다면 바로 ‘악덕자본가’까지도 용인할 수 있는 ‘돈벌 자유’를 자유의 으뜸에 두고 있으며, ‘돈벌 자유’를 비판하는 사람은 사회주의자(빨갱이)라로 낙인찍으며, 그의 존재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유민주주의는 타협의 산물이며, 관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재산, 종교, 가족’을 내세우는 보수주의 혹은 우익과의 투쟁 속에서 성장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출생당시부터 그것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한국사람들은 우익을 자유민주주의자로 착각하고 있다. 따라서 우익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가 분리되지 않는 한 한국에서 타협과 관용이, 논쟁과 토론이, 자유의 제반 가치를 존중하는 정치세력이 나올 수 없게 되어 있다. 즉 국가의 이념을 신성시하는 ‘색깔론’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국가보다 개인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제기될 수 있어야, 이 땅에서 진정한 정치적 논쟁이 시작될 수 있으며 정책이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고, 통치가 아닌 정치가 시작될 수 있으며 지식과 문화가 꽃피울 수 있다. 현재의 정치 사회적 구도 하에서 상식을 존중하는 인간, 교양을 중시하는 인간이 살아가기는 너무나 어렵다. 자유주의의 빈곤이야말로 오늘의 한국정치나 한국사회가 이렇게 뒤틀리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이자만, 과거나 현재나 지식인들과 언론들은 이러한 점을 외면하면서 정치와 사회를 비판하고 개탄하는 일을 타성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경미(2009),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에 대한 이론적 좌표설정 모색, 한국정치정보학회
나성린, 최홍재(2011), 우파 재집권 전략 대한민국을 부탁해, 나남
박찬승(2006), 부르주아민족주의, 우파민족주의, 문화민족주의, 한국역사연구회 / 역사비평
박성조(2005), 좌파 우파간의 갈등을 넘어, 법문사
서유석(2008), 우리사회에 '멋진' 우파(右派)는 없는가, 철학문화연구소
앤서니 기든스 저, 김현옥 역(2008),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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