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고용보험제도][스웨덴 고용보험제도 수급요건]스웨덴 고용보험제도의 기본내용, 스웨덴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스웨덴 고용보험제도의 수급요건, 스웨덴 고용보험제도의 실업급여

목차

Ⅰ. 개요

Ⅱ. 스웨덴 고용보험제도의 기본내용

Ⅲ. 스웨덴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Ⅳ. 스웨덴 고용보험제도의 수급요건

Ⅴ. 스웨덴 고용보험제도의 실업급여
1. 적용범위
2. 수급요건
3. 실업급여의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1) 지급수준
2)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3) 대기기간
4. 실업급여의 지급제한
5. 실업급여의 반환
6. 보험료
7. 실업기금의 운영기관
1) 개요
2) 중앙노동시장위원회(AMS) 보험실
3) 실업보험기금조합(40개)
8. 심사청구
9. 특이 사항
10. 실업부조(KAS)
1) 적용범위
2) 수급요건
3) KAS의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본문내용

Ⅰ. 개요

스웨덴의 사회정책은 다른 상업자본주의 국가들과 몇 가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경제적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실업의 예방과 치유의 두 차원에서 예방에 보다 역점을 두고 있다. 빈곤을 만들어 내는 주된 경제적 요인인 실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완전고용 정책을 경제정책의 주된 목표로 삼았다.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민의 경제적 복지가 국가에 의하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스웨덴 정부는 노동시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조절되지 않는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개입하여 직업훈련을 시키거나 과잉노동력을 노동력이 부족한 산업이나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을 예방하는 노동시장정책을 추구하였다. 전후 스웨덴의 실업률이 3.0%이상을 넘지 않았던 근본적인 원인은 이러한 국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결과였다.
노동시장정책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실업의 문제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웨덴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는 빈곤을 겪는 사람들만이 수혜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스웨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보편주의 원리가 스웨덴 사회복지제도의 특징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소득평가나 자산평가에 기초한 최저수주의 생활을 하는 사회집단을 목표로 실시되지만,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높은 사회보장비와 보편적인 원리에 기초한 사회복지제도의 결실은 소득불평등에서 잘 나타난다. 가구 가처분 소득을 중심으로 스웨덴의 불평등의 정도는 선진 자본주의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다.
사회 복지제도의 실시로 인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집행하는 교육, 의료, 사회 서비스 부문 피고용자들의 수가 급증하였다. 이는 고용구조를 크게 변모시킬 정도로 복지정책이 제도적으로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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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연옥(2012), 독일+스웨덴+프랑스의 고용관계 비교 연구, 한독사회과학회
장선화(2011), 스웨덴의 제도변화와 정책전환,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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