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휘손] 언론의 명예훼손

등록일 2003.01.17 한글 (hwp) | 38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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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명예훼손은 개인의 권리와 취재 보도의 자유라는 면에서 서로 대립하고 있다.
개인은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타인으로부터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언론의 취재원은 대부분 개인이 되기 때문에 때때로 개인의 사생활에 깊이 관여하게 되고 그러한 일로 인해서 개인과 마찰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개인과 언론의 마찰은 방송 내용이나 저작물 사용 등에 관한 부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마찰은 곧 개인의 명예훼손이라는 문제와 직면하게 되고, 법률적 마찰까지 불러오게 된다. 또한 때때로 개인의 명예를 중요한 나머지 취재 보도의 자유를 억압해 언론 탄압이라는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그럼 언론과 관련된 명예훼손에는 어떤 것이 있고,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1. 사전적 정의
1) 명예훼손 :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2. 법률적 정의
1) 명예훼손
① 형법 : 형법상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악사추행 등 윤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람의 신분·성격·혈통·용모·지식·능력·직업·건강·품성·덕행·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그 사람이 가지는 진가, 즉 내부적 명예와는 관계가 없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
② 민법 : 민법상 명예훼손의 개념은 형법상의 개념과 별다를 바가 없다.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손해배상에 가름하여 명예를 회복시키기에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서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민법 7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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