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사형제도

등록일 2003.01.17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사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가장 악(惡)할 때 법을 집행하여야 하는데, 사람이 가장 선(善)할 때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다."
- 어느 사형 집행관의 이야기 -

목차

Ⅰ. 서 론
1. 사형제도의 의의(意義)와 본질(本質)
2. 사형(死刑) 집행방법(執行方法)의 종류(種類)
3. 사형(死刑)의 역사(歷史)
4. 사형(死刑)의 진화(進化
5. 사형제도의 실태

II. 본 론
1.사형존치론(死刑存置論)
2.사형존폐론(死刑存廢論)

III. 결 론
1. 국제적 동향
2. 나의 견해

*참고 문헌*

본문내용

사형(死刑,Todesstrafe, Capital Punishment, Death Penalty)이란, 국가의 형벌권(刑罰權)에 의하여 사형으로 처벌될 범죄인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말살(抹殺)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형의 본질은 생명의 박탈이므로 이를 생명형(生命刑)이라고도 하고 형벌의 성질상 가장 중한 형벌이므로 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사형의 본질에 대해서는 형벌의 본질 또는 자적(自的)에 상응하여 응보설(應報說), 위하설(威說), 영구말살설(永久抹殺說) 등의 견해가 있다. 사형제도에 있어서 본질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응보설(應報說)이란, 국가체제 확립 이전의 원시형법에 있어서 특징적이었던 동해보복적(同害報復的) 원칙에 기원을 둔 것을 말한다. 즉,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법칙아래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을 대상으로 보복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음으로 위하설(威說)은 극악무도한 범죄인을 사형에 처함으로써 사회일반에 대한 범죄를 억제하는데 사형의 본질이 있다는 견해이다. 마지막으로 영구말살설(永久抹殺說)이란, 극악범(極惡犯)을 사회로부터 제거하여 사회를 정화하는데 사형의 사형이 있다는 학설이다. 결국 사형의 본질에 관한 논리는 사형존치론의 이유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에 귀결되는 문제로서 사형존폐론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사형존폐론의 입장을 강화시켜주는 표적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 국제사면위원회 한국 (까치, 1989)
형법총론 /이재상 (박영사, 1990)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논문)/ 이웅열 (동국대학교,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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