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BIT(한국과 일본 양자간 투자협정) 의의, 한일BIT(한국과 일본 양자간 투자협정) 초국적 자본, 한일BIT(한국과 일본 양자간 투자협정) 내용, 한일BIT 내실화 과제

목차

Ⅰ. 개요

Ⅱ. 한일BIT(한국과 일본 양자간 투자협정)의 의의

Ⅲ. 한일BIT(한국과 일본 양자간 투자협정)의 초국적 자본
1. 신자유주의 정책이 남긴 현실
2. 외자유치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위기를 방지한다
3. 초국적 자본의 권리장전이자,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정판인 투자협정
4. 한일투자협정 국회비준을 결사 저지해야 한다

Ⅳ. 한일BIT(한국과 일본 양자간 투자협정)의 내용
1. 내용
1) 국적요구 금지
2) 이행요구 금지
2. 문제점

Ⅴ. 향후 한일BIT(한국과 일본 양자간 투자협정)의 내실화 과제

본문내용

양자간투자협정(BIT)은 본질적으로 양국(兩國)간 해외투자 및 투자자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을 말하며, 자유무역협정(FTA)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통한 전통적인 상품무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자본이동, 투자자유화, 해외투자자 권리보호 조항 등 투자협정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이슈화되어 있는 한미․한일 투자협정안(案)은 내용적으로 차이가 거의 없는데, 이는 1994년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양자간투자협정 표준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표준안은 지난 1995년 ～ 1998년까지 OECD에서 논의되다 현재 협상이 중단된 다자간투자협정(MAI)과도 거의 유사하다. 이는 최근의 강화된 투자규범 및 협정들이 공통적으로 1994년 출범한 미국 주도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한일 BIT(및 한칠레 FTA 투자관련 규범)는 해외투자 및 투자자를 대단히 포괄적이면서도 높은 수준으로 보호한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첫 번째로, 전통적인 투자(보장)협정과는 비교도 안되게 ‘투자’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기업은 물론 주식, 채권에서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모든 유형무형의 자산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여기에는 제3세계 외환․금융위기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 투기성 자본(포트폴리오 투자)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상당수 비영리법인(ex. 학교법인)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두 번째로, 전통적인 투자협정은 국내법에 따라 허용된 투자(post-established)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반면, 한미․한일 BIT는 투자실행단계(pre-established)에서부터 적용된다. 이는 정부가 특정한 해외 투자가 자국의 국민경제적, 사회적 필요에 부합하는지 심사하고, 그것의 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참고 자료

노선호(2002), 한일투자협정 반대 투쟁, 사회진보연대
박희진(2007), 한,일 양국의 한일협정 반대운동 논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성덕(2004), 용한일투자협정의 법적/경제적 함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이창근(2000), 금융세계화, 한미 한일 투자협정 그리고 우리의 대응,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이재봉(2010), 한일협정과 미국의 압력, 한국동북아학회
한진현(2003), 한일 투자협정의 의미와 주요 내용, Enterprise consulting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