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조세지원 의의, 중소기업 조세지원 기술개발준비금, 중소기업 조세지원 창업, 중소기업 조세지원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민주택채권,중소기업 조세지원 기업부설연구소

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의의

Ⅲ.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기술개발준비금
1. 적립할 수 있는 자
2. 적립한도
3. 사용기간 및 범위
4. 미사용금액에 대한 조치
5. 적립․사용절차

Ⅳ.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창업
1. 개요
2. 지원대상
1) 대상기업
2) 대상업종
3. 지원내용
1)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
2) 감면기간
3) 감면율
4. 지원신청
5. 관련규정

Ⅴ.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특별세액감면
1. 개요
2. 감면대상
3. 감면내용
1) 수도권지역안의 소기업(현금수입업종 제외)
2) 수도권지역외의 중소기업(현금수입업종 제외)
4. 구분경리
5. 감면세액 활용
6. 추계과세시 감면
7. 기타 관련사항
8. 근거법령

Ⅵ.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국민주택채권
1. 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지원신청

Ⅶ.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기업부설연구소
1. 면제대상 기업부설연구소
2. 면제대상 부동산 및 지방세의 범위
3. 면제받은 부동산의 최소한의 사용기간

Ⅷ. 결론

본문내용

실질과세의 원칙은 담세력의 유무와 정도는 과세원인행위의 법형식보다 실질적인 소득 또는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국세기본법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와 또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실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경제적 실질설이고, 다른 하나는 법적 실질설이다.
경제적 실질설은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하여 거래 등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그 경제적 효과에 기초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법적 실질설은 경제적 개념 및 경제적 관점에서 상정한 법 형식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그것을 위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내지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두 가지 견해 중 현재는 법적 실질설이 통설적 지위를 점하였고, 판례도 같은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과세요건은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의 네 가지로 분류하는 4분설이 통설적 입장이다. 즉 과세가 가능하려면 먼저 과세물건이 있어야 하고 그 과세물건이 귀속하여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될 납세의무자가 있어야 하며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과세표준과 세율이 법정되어 있어야 한다.
제 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의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 3자에 대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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