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권독립론] 수사권을 중심으로 본 검찰과 경찰제도

등록일 2003.01.17 한글 (hwp) | 54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경찰의 수사권독립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에관한 연구논문입니다.
많은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질책을 기다리겠습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수사의 성격 및 기본원칙과 지도원리
Ⅰ. 수사의 성격
Ⅱ. 수사의 지도원리와 기본원칙
제 3 장 각국에 있어서의 수사의 구조
Ⅰ.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수사구조
1. 독일
2. 프랑스
Ⅱ. 영미법계 국가에서의 수사구조
1. 영 국
2. 미 국
Ⅲ. 일본의 수사구조
Ⅳ.우리나라의 수사구조
제 4 장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수사구조의 문제점
Ⅰ. 형식적인 인권보호의 문제
Ⅱ. 수사현실과 법과의 불일치 문제
Ⅲ.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
Ⅳ. 수사지휘의 한계성 문제
Ⅴ. 국민생활의 불편증대
Ⅵ. 명령계통의 이원화 문제
제 5 장 경찰독자적 수사권에 대한 찬반론
Ⅰ. 경찰독자적 수사권에 대한 찬성론
Ⅱ. 경찰독자적 수사권에 대한 반대론
Ⅲ. 반대론에 대한 비판
제 6 장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확보를 위한 제안
Ⅰ. 수사권독립을 위한 개선방안
Ⅱ. 수사권독립의 실현방안
제 7 장 결 론

본문내용

Ⅰ. 硏究의 目的

한국 警察은 일제 시대 이후에 남아있는 왜곡된 警察象을 整理하고 21세기의 새로운 警察로 거듭나려는 努力을 하고 있다. 現在까지 警察의 役割은 한국 現代史의 政治的·經濟的 흐름과 그 脈을 같이 해오면서 다른 나라와는 사뭇 다른 發展樣相을 보여왔다. 즉, 대한민국 경찰은 民主化의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政治的 與件을 수습하는 機能을 擔當하게 되었고, 결국 '政治的 侍女' 운운하는 國民의 非難을 받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경찰이 다른 나라의 경찰과는 달리 國民의 信賴를 받지 못한 채 權力者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존재로 인식되고, 國民에게는 두려운 存在로 인식되는 점이 본 論文의 出發點이라고 볼 수 있다. 警察은 現代社會에서 國家의 公共行政과 관련된 代表的인 機關으로서 犯罪의 豫防과 搜査를 擔當한다. 그러므로 警察의 機能을 民主化하고 그 問題點을 是正하는 것은 國民의 本質的인 基本權에 미치는 影響이 相當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警察法 제3조는 警察의 役割은 「國民의 生命·身體 및 財産의 保護와 犯罪의 豫防·鎭壓 및 搜査, 治安情報의 蒐集, 交通의 團束 기타 公共의 安寧과 秩序維持」라고 規定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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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연감」, 법무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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