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감사][기업감사 이익조정][기업감사 미국 사례]기업감사의 현황, 기업감사의 이익조정, 기업감사의 미국 사례, 기업감사의 이스라엘 사례, 향후 기업감사의 내실화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기업감사의 현황

Ⅲ. 기업감사의 이익조정

Ⅳ. 기업감사의 미국 사례
1. 경영관리구조
2. 감사위원회

Ⅴ. 기업감사의 이스라엘 사례
1. 이스라엘 감사원과 공무원 및 공기업 임ㆍ직원의 정실임용에 대한 감사
2. 정치적인 정실임용 문제에 대한 논의

Ⅵ. 향후 기업감사의 내실화 방안
1. 상법상 감사위원회에 대한 이중적인 지위 부여
1) 이사회의 하부기구화
2) 이사회에 대한 대립적인 관계 설정
2. 이로 인한 문제점
1) 독립성 및 실질적인 감사기능 약화
2) 업무적 이해관계의 충돌 발생
3) 도덕적 해이 발생
3. 개선방안
1) 경영관리 및 감독구조의 개선
2) 현행 이사 및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대립적 관계유지하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개요

전문가적 감사기준은 비록 약형의 사전적 규제수단으로 보일지라도, 오늘날 기존의 책임규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사용되는 것 같다. Gwilliam의 분석으로부터 볼 때 사전적 감사기준이 의미하는 감사품질의 수준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후적 수준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 결론은 본고 5장의 분석과 관련된다.
두 번째 의무 즉, 감사인은 정당한 주의의무를 누구에게 다해야하는가와 관련하여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첫째, 감사인은 자신의 의뢰인(피감사인)과 계약적 관계를 가지며, 부주의한 감사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계약의 당사자관계(privity)의 부재는 동안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감사인의 방어책이었다. 그러나 감사인의 책임의 범위는 수년간에 걸쳐 확대되어 제 3자를 포함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Gwilliam(1987a, 1987b)은 영국과 영연방의 사법적 추론에 있어서 감사인의 의무가 다음과 같이 확장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재무제표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 제 3자; 재무제표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정된 범위의 제 3자; 및 미래의 잠재적 재무제표이용자로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제 3자. Brecht(1988)은 제 3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결정하는 미국의 선례의 사례에서 사법적 추론을 분석한 후, 감사인의 주의의무가 ‘예측된’ 제 3자로까지 확장되어왔다고 결론지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법률적 환경간에는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다. 영국에서는 감사인에 대해 제 3자가 취한 행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다. 따라서 제 3자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은 본질적으로 관습법의 문제이다. 미국에서는, 제 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은 1934년 증권거래법에서의 성문법에 의해 확립되었으므로, 비록 관습법에 호소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할 지라도(감사인들에 대한 많은 수의 판례는 관습법의 문제이다) 그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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