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업안전보건법령][보건의료법령]법령과 산업안전보건법령, 법령과 보건의료법령, 법령과 경제법령, 법령과 환경법령, 법령과 어도법령, 법령과 일제법령, 법령 리모델링관련법령

목차

Ⅰ. 법령과 산업안전보건법령
1. 체계 및 내용
2. 산업보건관련 법령, 보건규칙 등 요약
1)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2)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3) 사무실오염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Ⅱ. 법령과 보건의료법령

Ⅲ. 법령과 경제법령

Ⅳ. 법령과 환경법령
1. 환경정책기본법
2. 자연환경의 관리에 관한 법률
1) 자연환경보전법
2) 환경영향평가법
3)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4) 자연공원법
5) 토양환경보전법
6) 습지보전법
7)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3. 대기환경의 보호에 관한 법률
1) 대기환경보전법
2) 소음․진동규제법
3)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4. 수질환경의 보호에 관한 법률
1) 수질환경보전법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3) 하수도법
4)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5.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
1) 폐기물관리법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4)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6. 기타 배출규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7. 상수원의 관리에 관한 법
1) 수도법
2) 먹는물관리법

Ⅴ. 법령과 어도법령
1. 문제점
2. 환경법상의 개념 및 구조
1) 생태통로
2) 관계기관 협력
3) 생태보전협력금의 반환
3. 수산업법상의 규율
1) 어도차단의 제한 또는 금지
2) 예외 및 어업제한
4. 입법과제
1) 자원법에서 환경법으로
2) 어도의 복원
3) 제재의 실효성
4) 환경영향평가

Ⅵ. 법령과 일제법령
1. 일제법령 자체의 효력
2. 미군정과 일제법령의 효력

Ⅶ. 법령과 리모델링관련법령

본문내용

Ⅰ. 법령과 산업안전보건법령

1. 체계 및 내용

1981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의 하나의 장을 확대하면서 출발하였다. 본 법령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체계는 대부분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을 참고하였으나 특이한 것은 적용범위에서 일본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2. 산업보건관련 법령, 보건규칙 등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산업보건 분야는 법 제24조 보건상의 조치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 교육, 도급금지 규정 등 안전과 보건이 동시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법조문의 앞부분에서 일괄 규정하고 있다.

산업보건 분야가 본격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조문은 법 제37조부터 제47조까지이며, 크게 유해화학물질 관리(제37조~제41조), 작업환경측정(제42조),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제43조~47조)로 나누어진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금년 7월 대폭 개편되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분진작업시 근로자에게 분진의 유해성, 노출경로 및 호흡용보호구 사용방법 등을 알려야 함(제12조)

○ 분진 노출기준초과사업장, 분진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사업장 등은 호흡기보호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하여야 함(제14조)
※ 호흡기보호프로그램이란
- 분진노출평가, 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호흡용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분진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건강진단, 기록․관리 등이 포함된 호흡기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행을 말함

참고 자료

대한산업보건협회,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령, 대한산업안전협회, 2005
이승철 외 5명, 경제법령 이렇게 고치자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1997
윤영선, 리모델링 관련 자격 발주제도의 개선 및 법령개정 방안,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2001
조익현, 보건소 업무에 영향을 주는 보건의료법령 체계분석, 연세대학교, 2001
주현규, 우리나라 대댐에서의 어도설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2005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환경 법령 개정안 규제심사, 폐기물처리Newsletter,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