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와 지방자치 발전방안

등록일 2003.01.17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21세기와 지방자치
1. 21세기의 의미
2. 지방자치와 국가발전

Ⅱ. 민선자치 5년의 성과
1. 민주주의 발전
2. 주민봉사행정 역량의 강화
3. 지방행정의 공개화·투명화
4. 지역발전 역량의 결집

Ⅲ.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
1. 지역이기주의 심화
2. 비효율적 지방재정 운영과 선심성·전시성 행정
3. 대도시 광역행정 수행의 애로
4.도와 시·군의 기능중복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Ⅳ. 21세기 지방자치의 발전방향과 과제
1. 자방자치의 발전방향
2.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과제

Ⅴ. 결어

본문내용

1. 21세기의 의미
21세기는 개방화·세계화·정보화 시대이자 무한경쟁의 시대로써 국가 대 국가뿐이 아니라 자치단체도 세계의 자치단체와 경쟁하는 시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1세기에 대한 준비가 늦었지만 개혁의 가속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만이 과거 근대화에 실패하여 민족적 수난을 계속해야 했던 뼈아픈 역사적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는 길일 것이다.
국가경쟁력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경쟁력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경쟁력은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요소이다. 따라서 21세기의 환경변화는 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요구하고 있다.

2. 지방자치와 국가발전
지방자치는 국가행정의 큰 틀 속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국가의 발전방향이나 국가행정과 무관한 지방자치는 없다. 국가발전전략을 토대로 지방발전을 추구하고, 지방발전을 통해 국가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오늘날 세계적인 흐름이다.
19세기말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대응은 우리나라를 20세기에 식민지·분단·후진국으로 이끌었다. 이제 지금의 5년은 미래의 10~20년에 해당하므로 국가·지방 구분없이 다같이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지방발전에 나서야 할 때이다. 21세기 개방화·세계화·정보화시대의 흐름에 맞게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켜 지방과 국가의 공동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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