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이전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등록일 2003.01.17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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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序)
Ⅱ. 행정수도 이전(移轉)의 당위성 논의
1. 행정수도 이전의 반대 입장
2. 행정수도 이전의 찬성 입장
Ⅲ. 행정수도의 지역개발 효과 논의
1. 개 설
2. 행정수도 이전의 효과
(1) 정치적 측면
(2) 행정적 측면
(3) 사회적 측면
(4) 경제적 측면
3. 수도권 인구분산 및 지역 고용 효과 (대전으로 공공기관을 이전 한 예)
(1) 도시권 인구의 대전 유입 및 지역고용 효과
(2) 지역경제 파급효과
Ⅳ. 행정수도 이전(移轉)의 실질적 대안
1. 개 설
2. 위치결정의 문제
(1) 새로운 행정수도의 입지조건
(2) 구체적 지역결정의 문제
3. 행정수도 이전의 실질적 문제
(1) 국민적 합의의 도출문제
(2) 비용 충당의 문제
(3) 구체적 정책 계획 수립 등의 문제
4. 수도 이전의 실질적 대안
(1) 정치적 과제로서의 국민합의의 도출
(2) 경제적 과제로서의 수도 이전 비용의 충당
(3) 구체적 개발계획의 문제
Ⅴ.결(結)

본문내용

Ⅰ. 서(序)
최근 우리나라의 행정수도 이전(移轉) 논의가 대선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나왔다. 국가의 먼 장래를 내다봐야하는 중대한 일인 만큼 표를 의식한 선거공약이 되어선 곤란하며 과연 이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검토하고 공약을 내놓은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행정수도 충청권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수도이전은 이미 새로운 공약이 아니다.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대전)은 71년 대선 때 신민당의 김대중(現 대통령) 후보가 주장한 이후 여러 차례 등장한 선거공약이다. 그 때마다 수도권 인구분산 및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서부터 안보상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도 이전에 대한 여러 당위성과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행정수도 이전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수도 이전의 한계와 현실적인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집중과 편향된 도시 발전은 너무나 기형적인 모습이다. 역대 정부가 인구분산 등 국토 종합계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그 기형정도는 더 심해지고 있다. 전국 면적의 11.8%에 해당하는

참고 자료

http://www.egov.go.kr/
http://www.yonhapnews.co.kr/
http://www.minjoo.or.kr/
http://www.hannara.or.kr/index.asp
http://www.metro.daejeon.kr/
http://www.metro.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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