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한스켈젠 - 순수법학

등록일 2003.01.17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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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純粹法學이란 명칭은 로젠의 저서 《la science juridique pure》(1923)에서도 볼 수 있으나, 켈젠( Hans Kelsen )의 《Reine Rechtslehre》(1934)에서 법의 순수이론의 의의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는 법의 과학을 사회학 ·정치학 ·형이상학과 준별(峻別)하여, 방법론적으로 순수성을 연마하여 실정법의 이론을 규범과학(規範科學)으로서 구축하였다.
법실증주의를 논리적으로 관철하여 완성하였다고 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라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학자가 바로 켈젠일 것이다. 켈젠은 20세기 주요한 법 이론가의 한 사람이고, 그의 이론은 아직도 유럽은 물론 미국에서도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구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자연법론자들을 중심으로 켈젠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있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켈젠의 순수법학은 법 이론상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특히 법률가들에게는 매력적인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다.
켈젠의 순수법학의 요체는 바로 그 '순수' 라는 말에 있다. 그는 제 1 장 法과 自然 첫머리에서 바로 '純粹性'의 의미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켈젠은 바로 법실증주의의 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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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철학] 순수법학 - 한스켈젠 7페이지
    한스 켈젠이 말하는 ‘정의의 규범’ 이 책은 순수법학으로 잘 알려진 한스 켈젠이 1953년에 첫 출간한, 정의에 관한 비교적 긴 논문을 다시 출간한 것인데 수업을 듣는 변종필 교수님이 번역하신 것이다. 이 책에서 켈젠은 법철학의 근본문제로 논의되었던 정의 개념을 치밀하..
  • 번역 : 한스 켈젠의 법이론 16페이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심헌섭(역) ( Sim Heon Seob ) , ( Robert Walt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심헌섭(역) ( Sim Heon Seob ) , ( Robert Walter )
  • 한스켈젠의 정의의 규범 4페이지
    1.서 한스 켈젠은 법실증주의자의 대표자입니다. 법실증주의자들의 대부분은 자연법을 부정하는데 그들은 자연법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1. 법정책적 문제에 해답을 주지 못한다. 2. ‘바르다.’, ‘옳다.’ 등의 기술적 종류의 식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3. 추상적 ..
  • 한스켈젠의 순수법학 9페이지
    Hans Kelsen의 순수법학 을 설명함 ◆◇ 목 차 ◇◆ Ⅰ. 서론......................................................................2 Ⅱ. 켈젠의 생애................................
  • [법철학]정의의 규범들 - 한스켈젠 5페이지
    『 정의의 규범들 』 [1] - [13] 정의, 정의 규범과 정의공식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의’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 하지만 ‘정의’라는 말을 많이 쓰기는 하지만, 과연 그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정의는 어디에서부터 도출 되어 왔는가? 한마디로 일..
  • 헌법수호와 국가긴급권 13페이지
    § 目 次 § Ⅰ. 序 論 Ⅱ. 本 論 1. 國家緊急權의 意義 및 必要性 2. 國家緊急權의 沿革 3. 國家緊急權의 類型 (1) 緊急權의 程度 및 憲法上 根據有無에 따른 分類 (2) 緊急權의 機能에 따른 分類(위기정부 성격에 따른 분류) (3) 緊急權의 發動時期에 따른 ..
  • [법학]헌법관정리 4페이지
    <법실증주의헌법관> 1. 역사적배경 19c는 사물의 궁극적 원인이나 목적을 탐구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무의미하다는 꽁트의 철학적 실증주의, 자연과학의발전 등 유물론의 영향으로 학문은 일체의 형이상학을 배척하고 경험과학의 방법론에 입각하여 탐구되어야 한다는 경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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