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한스켈젠 - 순수법학

등록일 2003.01.17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純粹法學이란 명칭은 로젠의 저서 《la science juridique pure》(1923)에서도 볼 수 있으나, 켈젠( Hans Kelsen )의 《Reine Rechtslehre》(1934)에서 법의 순수이론의 의의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는 법의 과학을 사회학 ·정치학 ·형이상학과 준별(峻別)하여, 방법론적으로 순수성을 연마하여 실정법의 이론을 규범과학(規範科學)으로서 구축하였다.
법실증주의를 논리적으로 관철하여 완성하였다고 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라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학자가 바로 켈젠일 것이다. 켈젠은 20세기 주요한 법 이론가의 한 사람이고, 그의 이론은 아직도 유럽은 물론 미국에서도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구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자연법론자들을 중심으로 켈젠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있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켈젠의 순수법학은 법 이론상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특히 법률가들에게는 매력적인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다.
켈젠의 순수법학의 요체는 바로 그 '순수' 라는 말에 있다. 그는 제 1 장 法과 自然 첫머리에서 바로 '純粹性'의 의미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켈젠은 바로 법실증주의의 덕목,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철학]켈젠의 순수법학 비판서평 1페이지
    켈젠은 1. 당위에서만 당위가, 규범에서만 규범이 나올 수 있다는 것, 2. 가치는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여러 학자들의 정의(正義)에 관한 정의(定義)를 비판하고, 상대적 정의를 주장한다. 일방의 정의가 타방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 [법철학] 켈젠의 법철학 8페이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켈젠의 생애는 학문적 단계에 있어, 다음 세가지 시기로 분류할 수 있다.Ⅱ 순수법학의 기본원리1. 순수법학이란 무엇인가? 켈젠의 순수법학의 요체는 바로 그 '순수'라는 말에 있습니다. 켈젠은 바로 법률실증주의의 덕목, 즉 법의 자율성과 고유성의..
  • [법철학] 순수법학 - 한스켈젠 7페이지
    이 책은 순수법학으로 잘 알려진 한스 켈젠이 1953년에 첫 출간한, 정의에 관한 비교적 긴 논문을 다시 출간한 것인데 수업을 듣는 변종필 교수님이 번역하신 것이다. 이 책에서 켈젠은 법철학의 근본문제로 논의되었던 정의 개념을 치밀하게 분석한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절..
  • 일반논문 : 한스 켈젠의 법해석이론 (Theory of Legal Interpretation by Hans Kelsen) 46페이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 제103조). 이 원리가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 나아가 어느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기에 앞서 이 규범을 유독 강조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러한 물음은 법이론(사)적 맥락을 전제한 다..
  • 한스켈젠의 순수법학을 읽고서 8페이지
    Ⅰ. 읽기 전에... 법학이라는 학문을 접하면서 우리는 실정법과 정법 간의 대립, 즉 양자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상호간의 관계 정립을 위해 고심하게 된다. 그리고 법철학을 「보다 더 정의롭고, 보다 더 인간적인 법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비판하고 사유..
  • 켈젠의 순수법학 7페이지
    I. 서론 켈젠은 법실증주의자로 법실증주의의 요체인 법의 자율성과 고유성의 정신을 누구보다도 강조하였다. 즉, 법이 법외의 요소, 정치, 도덕, 사회적 관행 등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같은 법률실증주의에 속하는 것이라고 ..
  • 켈젠과 하트 2페이지
    하트 (H, L, A, Hart)Ⅰ. 법명령설에 대한 비판 「법의 개념」에서 하트는 존 오스틴의 ‘법은 명령이다’라는 것은 잘 못 됬다고 주장한다. 오스틴의 주장을 한 사례로써 예를 들자면 ‘한 은행 강도가 은행원에게 총을 겨누며 돈을 달라는 소원을 말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