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관주의 인사제도(엽관제도)의 정의, 대두배경, 엽관주의 인사제도(엽관제도)의 폐해, 엽관주의 인사제도(엽관제도)의 미국, 엽관주의 인사제도(엽관제도) 장단점, 관련 시사점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엽관주의 인사제도(엽관제도)의 정의

Ⅲ. 엽관주의 인사제도(엽관제도)의 대두배경
1. 관료의 대표성/다양성 확보
2. 양당제/빈번한 선거
3. 정부기능의 단순성

Ⅳ. 엽관주의 인사제도(엽관제도)의 폐해

Ⅴ. 엽관주의 인사제도(엽관제도)의 미국

Ⅵ. 엽관주의 인사제도(엽관제도)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김대중 행정부가 추진한 개방형임용제의 추진 실적은 다음과 같이 보고된다. 11월 현재 131개 개방직위에 있어 개방형 임용으로 63직위가 충원되어 48.1%의 실적을 보였고, 그리고 이중 민간인 임용은 11개 직위로 17.5%를 차지하였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개방형 131직위 중 117 직위가 임용되었고, 이중 민간인 출신은 1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비록 외국의 경우에도 외부 민간인 임용의 비율이 기대만큼 높지는 않지만, 이 제도의 개선 여지가 있어 보인다. 특히 개방형직위에 응모하는 우수한 민간인 지원자가 적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는 임용자에 대한 처우개선, 임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적극적인 모집방법의 도입 등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지적과 개방형임용제의 실적으로 보아, 이 제도를 통한 정부관료제에 대한 개방과 정치집행부의 강화 전략은 그다지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나라 정치집행부의 집행부리더십(executive leadership)을 강화하는 비공식적인 수단으로 지역별 대표관료제적 인사 가능성을 참고할 수 있다. 다음에서 보듯이 김대중 행정부는 정무직과 경력직 모두 출신지역별 인사편중지수의 면에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인다. 실제로 정치집행부와 지역기반이 같은 정무직과 고위 경력직 공무원의 구성이 증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위공무원의 지역 대표성 제고는 한국의 연고주의 행정문화에 있어서 상당한 집행부 리더십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중 행정부는 공직사회에 적극적으로 성과관리제도의 요소인 목표관리제와 성과상여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아직까지 목표관리제와 성과상여금 제도가 정착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사회의 내부적 반발로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제도의 도입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조성식, 2001). 성과급은 우수한 소수에게 지급함으로써 경쟁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현 제도에서는 전체 인원의 70%가 성과상여금 대상이므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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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순규(2005), 인재육성 인사제도, 행정경영자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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