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지방재정교부세

등록일 2003.01.16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서론

지방교부세제도의 이론적 고찰
1.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론적 근거
2.지방교부세제도의 연혁
3.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기능
4.지방교부세 총액결정방식

지방재정교부세의 현황과 산정실태
1.지방재정의 세입구조 현황
2.지방교부세의 현황

본문내용

지방교부세는 그 사용에 아무런 제약조건이 붙지 않는 일반적인 재정지수금으로서 재정의 수직적·수평적 불균형 등을 시정하는 형평화 기능을 주로 담당하며 반면 국고보조금은 국가적 이해관계를 지니는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의 자원분배기능과 부분적인 분배기능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사업목적이나, 보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하여 분명한 정의의 각종 제약조건이 부수 하는 데 비해 지방교부세는 사용용도 및 과정에 조건이 붙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비해 지방양여금은 그 기능과 역할 면에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중간적 특성을 지니는 동시에 선진국에서 활용되는 포괄보조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직할시의 본청과 자치구간의 재정 형평화 기능을 주로 담당한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와 농촌, 중소도시와 대도시 등 지역 간의 경제력 격차와 세원편재화 항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어떤 지방정부는 자체수입만으로도 필수적인 재정수요마저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조정제도가 필요하게 된다. 이때 지역간 재정력완화를 위해 각 정부간에 발생하는 재원의 이전을 이전재원이라고도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지방교부세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13페이지
    Ⅰ.서론 지방정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 정권의 이른바 ‘부자 감세’ 정책이 각 지자체의 돈줄을 조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의 감소가 정부 재원을 줄이고 연쇄적으로 지방에 대한 지원까지 축소시키는 형국이다. 이에 ..
  • 지방재정의 현안과제 진단 및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 방향 6페이지
    Ⅰ. 서론 ‘12년말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박사 등이 발표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고보조금이 지역 간 재정 불..
  •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보장을 위한 자유주의적 시각 3페이지
    1. 서론 21세기 들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논리가 지배하고, 최근 국회에서의 한·미 FTA 비준안 통과에서 보듯이 세계화의 흐름은 거슬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것은 기 2. 본론 1)지방재정 자율성..
  • [지방재정 조정제도] 지방재정 조정제도 18페이지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사이의 적정한 기능분담과 유기적인 연계가 결여되어 있다는 데 있다. 이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재정 분권화의 기본원리보다는 그때 그..
  •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fp 25페이지
    Ⅰ. 서론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1991년의 지방자치제도 부활을 계기로 하나의 새로운 분기점을 마련하였다. 그것은 지방자치의 부활을 전후로 지방재정의 규모(절대‧상대 규모), 구조와 운영방식, 재정 자율성 측면에서 뚜렷한..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