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보석

등록일 2003.01.16 | 최종수정일 2015.11.10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열심히 준비한 레포트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보석과 강제처분

Ⅱ 보석과 구속의 집행정지
1. 보석
1) 의의와 종류
(1) 필요적 보석
(2) 필요적 보석의 예외
(3) 임의적 보석
2) 보석허가의 절차
(1) 보석허가와 보석금의 결정
(2) 보석허가와 집행
3) 보석의 취소
(1) 보석의 취소조건
(2) 보석의 취소와 보석금

2. 구속의 집행정지
1) 피고인과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집행정지
2)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의 집행정지
3)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와 검사의 의견

Ⅲ 보석의 집행실제
1. 보석신청절차
2. 보석청구기각과 재청구
3. 사회보호법과 보석
4. 집행유예기간과 보석청구
5. 실형선고와 보석보증금의 환부
6. 보석석방과 불출석

Ⅳ 결론
-보석집행의 역기능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

본문내용

(1) 필요적 보석
필요적 보석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 변호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하므로 이를 필요적 보석이라 부르며, 피고인의 권리로서 인정된다는 견지에서 권리보석이라고도 한다(제94조).
(2) 필요적 보석의 예외
①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개정 형사소송법은 10년을 장기 10년으로 하여 권리보석의 예외의 범위를 좁혔다.)
②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③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④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⑤ 피고인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참고 자료

형사소송법 김기두·박재윤·조준현 공저 1997.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형사소송의
법률지식 김 용 진 저 1996. (주)청림출판
지상강좌 김 순 태 저 2000.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판례소법전 이 시 윤 편 1997. (주)청림출판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사소송법 보석 시험 입니다. 5페이지
    Ⅰ. 보석의 의의 보석이란 법원이 일정한 보증금을 내게 하고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구금상태를 해제하 는 제도로서 즉 구속의 집행을 정지시킴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제는 제도이다.Ⅱ. 구별개념 (1) 구속의 집행정지 보석은 구속의 집행만을 정..
  • [형사소송법] 보석의 의의, 구별개념(구속의 집행정지와 취소), 보석의 종류, 필요적 보석의 원칙, 보석의 절차, 보석의 집행, 보석의 취소와 실효 및 보증금의 몰수와 환부 7페이지
    1. 보석의 의의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2. 구별개념1) 구속의 집행정지 보석은 필요적 보석이 원칙이며 보증금 이외의 다양한 출석담보 수단을 조건으로 하고,피고인측에게 신..
  • [형사소송법]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구속의 집행정지(의의, 절차, 취소), 구속의 취소와 당연실효 2페이지
    1. 구속의 집행정지1) 의의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제101조제1항).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속의 집..
  • [형사소송] 형사소송절차 16페이지
    1. 형사사건과 수사공동생활을 하다보면 사람들 사이에 다툼도 생기고 사고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얽혀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재판을 걸어 시비를 가리게 되는데 이를 민사사건이라 하며 모든 문제의 원칙적인 해결방법인 것입니다.그러나 예..
  • 보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1페이지
    Ⅰ.序 論 보석제도는 보증금 기타 조건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자유를 부여하여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인권과 이익을 위한 제도지만, 국가의 이익이이나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기여하고 있다. 보석제도가 지니고 있는 적극적인 기..
  • [형소법] 보석제도 4페이지
    *의의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이다. 보석은 무죄추정의 법리에 의해 당사자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 *존재이유보석은 ① 장기구속의 폐해방지와 인권을 보장하고 ② 국가 측에서 보면 미결구금으로 인한..
  • [형사소송법] 보석제도 13페이지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구속은 형사소송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결한 제도이지만, 피의자나 피고인 본인에게는 물론 그 가족과 사회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으..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