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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남녀고용평등의 동향

Ⅲ. 남녀고용평등의 의의

Ⅳ. 남녀고용평등의 체계구축
1. 기초적 통계 등 자료 구축
2. 고용평등 정책 연구를 위한 체계 구축
3. 고용평등 정책의 조정․종합․평가기능 강화
4. 고용평등 정책 기능 강화에 따른 조직보강
1) ꡔ고용평등위원회ꡕ가 성차별 관련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 강구
2) 육아휴직, 보육시설 등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정책이 점차 중요성을 더함에 따라 본부에 『양립지원과』신설을 추진

Ⅴ. 남녀고용평등의 개선방안
1. 여성의 확고한 직업의식의 확립
2. 기업주의 의식전환
3. 여성민간단체의 활동 강화

Ⅵ. 남녀고용평등의 고용평등법
1. 남녀고용평등법은 제2조제1항에서 ‘차별’의 개념을 규정
2. 아울러, 동법은 ‘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를 열거
3. 동법은 제7조 내지 제11조에서 고용상 성차별 유형을 규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노르웨이의 남녀고용평등법제는 1978년 6월 9일 제정된 남녀평등지위에 관한 법률(Equal Status Act between Sexes)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이 법률의 제정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활발해진 노동당과 좌파 사회민주당의 사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 1960년대 이후 활발해진 여성해방운동 및 여성의 정치참여확대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법은 1981년, 1988년, 1995년에 개정되었고 노르웨이 남녀평등법(Norwegian Act on Gender Equality)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 법은 원래 채용, 임금 등 고용분야에서의 여성의 차별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지금도 그것은 법의 주요한 목적으로 되어 있으나, 점차 그 목적이 확대되어 여성의 지위향상에 특별한 초점을 두면서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의 남녀간에 평등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남녀는 교육, 고용 및 문화, 직업개발에 관하여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제1조).
이 법은 종교적 공동체 내부관계나 가족생활과 완전히 개인적인 관계를 제외하고 공사영역 모두에 적용된다(제2조).
총 22조로 구성된 이 법은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을 규제하고 있으며, 성차별적인 모집, 채용광고의 금지(제4조),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제5조), 직업교육에 대한 남녀동등권(제6조), 교육시설과 교재의 남녀평등(제7조), 남녀평등조건에 의한 단체구성의 개방(제8조), 공적 위원회 구성에서의 남녀평등실현(제10조)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1988년의 법개정시 모든 공적 이사회(public board), 위원회(council, committees)에 남녀대표가 각각 적어도 40%를 구성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제21조)이 신설되었는데 이러한 40% 할당제로 인해 여성의 공적부문에서의 참여확대와 힘의 증진이 괄목할 정도로 크게 이루어졌다. 그 외 이 법은 남녀간의 평등한 지위를 촉진하기 위해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차별대우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3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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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희(1996), 남녀고용 평등법에 관한 연구 : 그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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