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대학교육)의 수익, 보편화, 고등교육(대학교육)의 지원체계구축, 고등교육(대학교육)의 시장구조회귀분석, 고등교육(대학교육)의 프랑스 사례, 학생정원운영모델, 제고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고등교육(대학교육)의 수익
1. 적극적 수익
1) 투자재적․금전적 수익
2) 투자재적․비금전적 수익
3) 소비재적 수익
2. 소극적 수익

Ⅲ. 고등교육(대학교육)의 보편화
1. 보편화의 현황
2. 보편화에 따른 문제점
1) 대학생 기초학력 저하의 문제
2) 대학의 기능 미 분화와 전공 및 대학 간 격차 확대의 문제
3) 교육여건 악화 및 정원 미 충원의 문제
4) 노동시장에서의 고등교육인력 수급의 문제
5) 대학의 개방화와 대학진학의 요건 및 학생의 진학․취학 패턴의 문제

Ⅳ. 고등교육(대학교육)의 지원체계구축

Ⅴ. 고등교육(대학교육)의 시장구조회귀분석

Ⅵ. 고등교육(대학교육)의 프랑스 사례
1. 고등교육 기관 및 총 재적생 수
2. 고등교육 및 연구 재정 및 지원 현황

Ⅶ. 고등교육(대학교육)의 학생정원운영모델
1. 정부 차원의 정원운영 모델
1) 모델 설정의 기본 방향
2) 조직 및 설치
3) 위원 구성
4) 역할 및 기능
5) 중앙정원조정협의회의 정원조정 원칙
6) 개별대학의 교육여건지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7) 평가는 현재 대교협의 교육여건지표 조사 업무를 확대하여 운영함
8) 대학의 교육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정보 제공
9) 고등교육인력의 수급현황에 대한 조사
10) 특정분야의 학문을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대학이 그에 상응한 자구
2. 개별대학 차원의 정원운영 모델

Ⅷ. 고등교육(대학교육)의 제고 과제
1. 양질의 적절한 노동인력 훈련, 새로운 지식의 창출, 세계의 지식에 대한 접근과 지역에서의 활용에 기여
2. 새로운 고등교육의 형태
3. 학생들의 규범, 가치, 태도, 윤리 및 지식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형성하는 문제는 단순히 초 중등교육의 사명을 넘어 이제는 고등교육의 중요한 사명으로 간주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학 자율성의 상실
우리나라 대학들이 대학의 본질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어서 많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우선 대학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 다니면서 대학스스로의 고유권한 마저 상실한 상태라는 것을 들 수 있다. 더구나 정부의 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관성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바뀜으로써 대학이 스스로의 발전방향을 세우고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교육시장이 개방되는 현재에 와서 그 존립이 위협당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들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자주성을 간섭하는 데에만 역점을 두었다.
*문제적인 대학교육정책의 예시
①해방직후의 개방적 자유방임형의 대학정책
일제 식민통치하의 폐쇄적 억압적 대학교육정책은 해방직후 폐쇄적, 억압적 대학교육정책은 해방직후 미군정하에서 개방적 자유방임형 교육정책으로 대체되었다. 이는 고등교육의 기회가 키게 확대되는 양적성장을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유방임에 가까운 대학정책으로 인해 대학이 갖추어야 할 기본조건마저 제대로 갖추지 못한 많은 사립대학의 설립이 있었다.
② 대학설치 기준령
대학설치 기준령은 대학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의 목표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이는 새로운 대학의 설치를 억제하고 기존의 대학에 대해 시설의 보완을 요구할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실질적인 질의 향상을 가져오는 데에는 실패했다.
③ 대학정비안
5.16군사정권에 의해 부실대학의 정리 및 대학발전을 강구한다는 미명아래 표면적으로는 대학의 양적 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극복하고 교육의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대학에 있어서의 학생선발권, 학위수여, 학생수의 증원과 감원 등에 대한 대학의 고유권한을 정부로 이양케 함으로써 획일적인 행정주도형의 대학과 당국의 권위구조를 구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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