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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외국자본투자(외국인직접투자, 해외투자)의 개념

Ⅲ. 외국자본투자(외국인직접투자, 해외투자)의 의의

Ⅳ. 외국자본투자(외국인직접투자, 해외투자)의 선행연구

Ⅴ. 외국자본투자(외국인직접투자, 해외투자)의 현황

Ⅵ. 외국자본투자(외국인직접투자, 해외투자)의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Ⅶ. 외국자본투자(외국인직접투자, 해외투자)의 OECDMAI(경제협력개발기구다자간투자협정)
1. 기존 OECD 투자규범의 강화방안
2. 신규 투자자유화 조치
3. 투자보호
4. 분쟁해결절차
5. 비회원국의 참여 및 제도적 문제

Ⅷ. 향후 외국자본투자(외국인직접투자, 해외투자)의 내실화 과제
1. 민간투자사업의 재인식
2. 프로젝트매니저 필요
3. 재정지원에 대한 절차 등 구체화 필요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방향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는 중국, 말레이시아 등 투자유치 경쟁국에 비해서 불리한 입지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도권 공장건축 총량 적용대상에서 산업단지에서의 공장 신축을 제외함으로써, 수도권 입지제한을 완화하였다. 또한, 전남대불, 광주평동 등 기존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를 각각 20만평, 10만평씩 확대하고, 경남진사 단지내 5만평을 신규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로 지정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이 선호하는 임대용지의 공급을 확대하였다.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 간에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중의 하나로 채택하고, 인센티브 확대는 물론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행정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KOTRA내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를 설치하여 외국 투자가에게 투자 컨설팅 뿐만 아니라 투자에 따른 행정 절차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 략>

Ⅷ. 향후 외국자본투자(외국인직접투자, 해외투자)의 내실화 과제

1. 민간투자사업의 재인식

○ 최근까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민간사업시해의 감독과 관리자로서의 인식이 강하였음. 따라서 ‘사업이 되게’보다 ‘문제가 없게’에 치중한 측면이 강함.
○ 부두시설등 SOC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수행해야할 중요한 과제이며 동시에 상당한 규모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하면 향후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에 대한 감독이 아닌 사업관리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분담이 필요함.

2. 프로젝트매니저 필요

○ 민간투자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중앙부처의 각 소속 국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결과 잦은 조직 및 담당자 변동으로 일관된 업무의 추진이 어려웠음.
○ 항만부문의 경우 해양수산부내 전담부서(민자계획과)를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정부공사의 추진상황이나 계획등 민간투자사업 관련사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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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휘창 외 1명(2010) :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한국기업경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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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빈(2009) :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과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정화철(2011)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특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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