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등록일 2003.01.16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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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네트웍 저작물을 포함한 이른바 멀티미디어 저작물과 같은 디지털 저작물의 출현
은 저작권 법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무엇이 문제가 되기에 미국, 캐나
다, 일본, 유럽공동체 등이 보고서를 발표하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일까.(편집자약)]

PC통신의 전자 게시판을 통해 발표한 소설이 원작자의 허락도 없이 방송사에 의해
드라마화가 되었다면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쓰는 '정보화'라
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 아직 정보시대(Information Age)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
로, 미래의 일이라 생각하는 독자들에겐 다소 의아하게 생각될 질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보시대에 살고 있고, 위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컴퓨터
게임이 영화화된 것은 이미 오래전 부터이고, 전자 게시판을 통해 소개된 소설이
베스트셀러에 뽑히고 있고, 또한 통신작가라고 불리우는 그룹이 만들어져 있기까
지 하다. 더구나 '퇴마록'은 영화로까지 제작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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