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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기본이론으로 범죄이론과 형벌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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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9.02
최종 저작일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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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범죄이론
1. 客觀主義
2. 主觀主義
3. 結 語
4. 現行 刑法의 態度

Ⅱ. 형벌이론
1. 들어가며
2. 應報刑主義
3. 目的刑主義
4. 結 語

본문내용

Ⅰ. 범죄이론

犯罪의 實體를 파악함에 있어서 범죄평가의 重點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에 관한 客觀主義와 主觀主義의 대립을 말한다. 犯罪理論으로서의 객관주의와 주관주의는 범죄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刑法上의 指導原理라고 할 수 있다.

1. 客觀主義

(1) 意 義
客觀主義란 범죄에 대한 형법적 평가의 중점을 客觀的인 犯罪事實 그 자체에 두고 형벌의 종류와 경중도 이에 상응하여야 한다는 이론이다.
客觀主義도 어린이‧精神病者 또는 故意‧過失도 없는 者의 행위에 대하여는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다.
(2) 理論的 根據
思想不干涉主義, 現實主義
(3) 批 判
客觀主義는 인간이 평등하게 自由意思를 갖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범죄란 자유의사 있는 자가 임의로 선택한 법익침해라고 한다.
客觀主義는 지나치게 個人의 自由保障에 편중함으로 형법의 社會防衛的 機能을 무시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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