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 공창제 반대론(문제점과 해결방안)

등록일 2003.01.16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100원

목차

1.머릿말
2. 본 론
(1) 한국 매춘의 전개과정
(2) 현재 한국 매춘산업의 실태
(3) 공창제의 문제점
(4) 해결방안
3.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성범죄를 방지하고 윤락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공창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논의가 있다. 공창이란 정부가 일정 지역에서의 윤락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공창제는 진보적인 제도라고 볼 수 없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조금이나마 해결의 긍정적인 방향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공창제는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며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풀기 힘든 미로에 빠지게 하는 잘못된 제도이다. 또한 공창제는 향락적 사고가 기반에 깔려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불법인 매매춘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 지역을 설정해서 윤락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 윤리에 맞지 않고 이것은 문제의 근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법이 무엇이 중요한 건지를 모르고 느슨하게 만들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공창제 ★ 공창제 찬성 ★ 공창제 반대 8 페이지
    공창제란 공창제도란 매춘부 및 매춘업소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고, 윤락행위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가직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날 북한의 기쁨조 외에는 찾아 볼 수 없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사인(私人) 운..
  • [여성학] 매매춘 찬반논쟁 33 페이지
    현재 한국사회에서 매매춘 문제만큼 이율배반과 모순으로 가득 찬 문제도 없을 것이다. 매매춘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 엄연히 불법 행위인데도 매매춘은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포주, 향..
  • [공창제] 공창제에 대한 나의 생각 - 공창제 찬성!! 2 페이지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는 사창이 준합법화되어 있어서 사창에 출입하는 것이 거의 자유로운 조건에서 공창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성범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만 사창을 철저하게 규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
  • [매매춘 정책] 매매춘에 대한 올바른 정책적 고찰 24 페이지
    우리 나라에는 매매춘이라는 것이 없다. 오직 윤락만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것은 매매춘의 원인을 어디에 두는가, 누구의 눈으로 다양한 매춘의 현실을 보는가 등의 관점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매춘 문제의 원인과 현실, 그리고 ..
  • 매춘도 직업이다. (매춘에 대한 찬성) 12 페이지
    남성의 성욕이란… 야동과 자위행위 But 이론만으로 만족을 못함 해결책은? 하… 인생이란.. 극단적인 일부남성 매춘 !win win! 성구매자는 성욕해소 성노동자는 생계를 유지 네덜란드의 공창 양지로 나온..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