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규제론] 광고와 규제

등록일 2003.01.15 한글 (hwp) | 65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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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영역은 새로운 유행의 창조, 감각의 전달 등에서 가장 앞서간다는 느낌이다. 광고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보면 더욱 그렇다. 이제는 한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 시대상을 반영하는 사회현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광고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로 변화하고 있는 광고에 대해 사회적 책임론이 등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시류일지도 모르겠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루에 약 3천 개의 광고를 접한다고 한다.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광고에 노출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광고가 본래의 목적인 상품판매를 넘어 사회현상으로 인식되고, 그 영향력의 광대함으로 인해 이제는 광고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의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광고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있어 해결되지 않는 광고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다룰 수 있는 영역도, 또 다뤄야 하는 영역이 많다는 것을 알지만 지난번 발표이후 언론법에서의 광고논의를 정리하면서 주요쟁점으로 다음의 문제를 생각해보게 되었다.

·광고의 의미는 무엇인가?.
☞ 방송은 물론 모든 매체에서 광고의 영역이 커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광고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광고를 이러한 시대흐름에서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인식하려는 논의로까지 그 의미가 확장되어가고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은 광고에 대해 그 본질적인 의미가 강조되어야 함을 이야기한다. 즉, 광고는 정해진 짧은 시간이나 지면에 기업이나 개인·단체가 상품·서비스·이념·신조·정책 등을 세상에 알려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 투자하는 정보활동이라는 것이다. 결국 광고는 경제 이데올로기에 예속되어 상품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굳이 광고의 의미를 경제적인 의미로만, 또는 문화적인 현상으로만 인식하길 강요하진 않는다. 하지만 어느 잣대에 비중을 두는가는 향후 광고규제에 대한 방향을 달리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다. 광고의 기능과 역할에서 경제적인 논리가 여전히 그 중심에 있다고 한다면 이는 소비자의 사실 접근에 있어 최대한 진실하고, 사실적인 광고를 그 기준으로 해야할 것이며, 따라서 광고에 대한 규제는 소비자 보호의 입장에서 보다 엄격히 규제되어야 함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영화를 보고, 연극을 접하듯 광고도 보다 새로운 소재, 새로운 표현방법으로 소비자를 위한 문화의 영역에서 인정된다면 그 표현내용은 보다 자유로울 수 있고, 규제에 있어서도 창조성의 강조될 수 있기에 광고의 의미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을 생각해보았다.

·인터넷 광고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 광고에 대해 윤리적, 법(규제)적 접근을 하면서 다루고자 했던 것은 광고 내용에 관한 규제였다.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한국언론재단: www.kpf.or.kr
●방송위원회 : www.kbc.go.kr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www.pdnet.or.kr
●한국방송광고공사 http://www.kobaco.co.kr/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http://karb.or.kr/
● 김광수, 광고학
● 〃 , 국제 광고 규제의 이해, 광고연구 12호
● 〃 , 광고 규제의 이론적 고찰, 방송연구
● 〃 , 광고비평, 서울: 한나래
● 한국광고단체연합회, 한국광고법규의 현황과 특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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