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과 윤리] 미디어 외설 문제

등록일 2003.01.15 한글 (hwp) | 7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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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음란에 관하여】
제 1절 음란물죄
1. 의의 및 보호법익
2. 객관적 구성요건
1)행위 객체
(1) 음란성 ①개념 ②판단 기준 ③형법적 음란물
(2)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
2)행위
(1)반포 (2)판매 (3)임대 (4)공연전시 및 상영
3. 주관적 구성요건
4. 공범 및 죄수
5. 학술서·예술작품과 음란성
1)일반론 2)상대적 음란성 이론 3)예술성과 음란성
(1)예술의 자유의 의의
(2)예술의 자유의 제한

제 2절 음화제조 등 죄
1. 의의 및 성격
2. 객관적 구성요건
1)행위객체
3. 주관적 구성요건

제 3절 공연 음란죄
1. 의의 및 보호법익
2. 객관적 구성요건
1)행위
(1)공연성
(2)음란행위
(3)연극공연행위와 음란성
4. 공범·죄수 및 타자와의 관계
※성표현의 법률적 한계※
※성표현의 윤리적 한계※
【소설 『 즐거운 사라 』】
【미술작품을 다룬『 에로스 훔쳐보기』】
【사진집 『 세미-걸』】
【성체험기『 나도 때론 포르노그라피의 주인공이고 싶다. 』】
【사진집 『 산타페』와『 이브의 초상』】
【 소 설 『 내게 거짓말을 해봐 』 (장정일) 】
【일본소설 『 게르마늄의 밤』과 『 울(鬱) 』】

【각종 법적 조항】
◈국내 분류등급 체계와 등급보류◈
◈외국의 등급체계◈
◈放 送 法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공연법
◈공연법시행령◈
◈공연법시행규칙◈
◈영화진흥법◈
◈영화진흥법시행령◈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매체물◈
◈게임물등급분류기준◈
◈광고선전물연소자유해성여부확인◈
◈게임제공업용게임물등급분류기준◈
◈영화수입추천 및 영화·비디오물등급분류기준◈
◈외국음반추천및청소년이용불가음반결정기준◈

【각종기사】

결론

본문내용

우리 사회는 대중매체와 전자기기의 발달로 인해서 서적·잡지·사진·그림·영화·성인만화 등 기존의 매체들뿐만 아니라, 비디오 테이프·컴퓨터 디스켓·레이저 디스켓·컴퓨터통신의 음란물 등 성표현물이 다양하고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다. 이렇게 오늘날 각종 영상 및 활자매체 등을 통하여 성적 표현이 대담하고 솔직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성표현물이 방임되어 오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속을 침해하고 타락시키는 정도의 음란물까지 허용될 수 없다. 언론·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가 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 그 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1차적 기능은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거나 또는 다른 사상이나 표현을 기다려 해소되기에는 너무나 심대한 해악을 지닌 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국가에 의한 내용규제가 광범위하게 허용된다. 헌법은 표현의 자유·학문의 자유·예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거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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