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법조문 한글판

등록일 2003.01.15 한글 (hwp) | 88페이지 | 가격 5,0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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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정 1954. 9.23 법률제341호
일부개정 1961. 9. 1 법률제705호
일부개정 1963.12.13 법률제1500호
일부개정 1973. 1.25 법률제2450호
일부개정 1973.12.20 법률제2653호
일부개정 1980.12.18 법률제3282호
일부개정 1987.11.28 법률제3955호
일부개정 1994.12.22 법률제479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5.12.29 법률제5054호
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35호
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제1조 (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조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3조 (관할구역외에서의 집무)
① 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명법관에게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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