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 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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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 사형제도란
본론
- 사형제도의 역사와 현 사회적 인식
결론
- 사형제도는 반드시 존재해야하는가?

본문내용

사형제도의 존폐를 논의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는 재판의 오판 가능성이다. 이러한 문제는 쉽게 증명되는데, 영국에서1960년대에 실제로 있었던 예화에서도 알 수 있다. 아내를 잃은 남편이 아내를 죽인 것으로 오인 받고 사형을 당했고 그 후 진범이 잡혔다고 한다. 이 사건이 있은 직후로 영국은 사형제도를 폐지했다고 한다. 재판을 하고 인간의 죄를 다룰 때에 확실치 않을 때가 많다. 법관은 신이 아니다 그러므로 오판을 할 수 도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의 일을 판단하는 제도를 가진 이상 피할 수 없는 일이며, 그런 차원에서 재판은 오판이 일어나기 십상이고 그에 따라 억울하게 사형을 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듯 확실치 않은 이유로 사람의 생명이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원칙이므로 사형제도는 있어서는 안 된다.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사형을 통해 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은 많은 자료를 통해 나와있다. 캐나다에서는 76년에 사형제도를 폐지했는데 그 뒤 인구 10만 명당 살인 건수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었다고 한다. 또한 서독의 경우에도 사형폐지 뒤에 범죄는 증가하지 않았고 미국 델라웨어주에서도 사형폐지 후 4년만에 다시 부활하였는데 오히려 부활한 뒤 살인사건이 늘었다고 한다. 이런 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형제도는 범죄의 예방에도 직접적인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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