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 법조문 한글판

등록일 2003.01.15 한글 (hwp) | 59페이지 | 가격 5,0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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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정 1953. 9.18 법률제293호
일부개정 1975. 3.25 법률제2745호
일부개정 1988.12.31 법률제4040호
일부개정 1995.12.29 법률제5057호
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12.29 법률제6543조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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