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론] 지적재산권의 내용과 문제점

등록일 2003.01.15 한글 (hwp) | 3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 문제제기

Ⅱ. 본론
1. 지적재산권의 종류
2. 지적재산권의 긍정적 · 부정적 효과
3. 한국의 지적재산권제도 운영 - 특허청
4. 실증분석 - 사례연구
(1) 특허권
(2) 상표권
(3) 저작권
5. 문제점 및 대응방안 요약

Ⅲ. 결론 - 요약 · 정리

본문내용

지적재산권은 독점적 지배를 의미하는 독점의 법적인 승인이고, 본질적으로 독창적이며, 불명확한 제법이나 생산물을 개발해온 발명자는 혁신자에게 주어진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지적재산권은 주어진 기간동안 일 개인에게 대중에 의해 주어진 독점력의 승인으로서 어떠한 상황하에서는 갱신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허락의사 없이 다른 사업가나 개인이 예를 들어 특허된 제법이나 생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하며, 특허 소유자가 생산물의 유망성 있는 사용자에게 특허권의 사용권리를 주어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지적재산권제도는 발명가 개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기술의 배타적 독점실시권을 부여함으로써 독점을 형성하여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자원배분과, 불공정거래를 유발시킬 수 있다. 실제 지적재산권 독점이 기술혁신의 유인책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몇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연구개발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성이나 학습효과가 큰 일부산업에서는 특허권이 대기업에 편파적으로 집중되고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본시장이 불완전 경쟁적이고 기업의 신용이 문제가 되면 신규기업이나 중소기업은 기술혁신과 상업화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어렵게 되며, 지적재산권의 집중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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