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이슈,음란물,성범죄,음란물규제,아동청소년보호법,아청법,성범죄사례

목차

1. 음란물
2. 성범죄

본문내용

음란(obscenity)이란?
그것(신체노출로 인한 음란행위)이 단순히 일반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

<중 략>

성폭행 : 성폭행은 성폭력의 한 종류로 강간과 강간미수를 완곡하게 이르는 표현이다. 여기서 강간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억지로 교접하는 행위(성교)＇이다. 2009년 이후 부부 사이에도 성폭행 인정, 트렌스젠더(남에서 여)도 성폭행의 객체가 될 수 있음.
친고죄. 하지만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범한 강간죄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성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이성에게 성교 이외의 성적인 행위를 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강제키스, 성기 만지기 등
4.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다. 이 규정에서는 성희롱을'업무, 고용 기타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성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 희롱은 직접 폭행이나 협박 없음.

2012년 8월 30일 범인 고종석은 새벽 1시 반경 PC방을 빠져나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이불채 납치했다. 곧바로 영산강 밑의 영산대교로 끌고가 성폭행한 후 사라졌다. 피해자의 부모는 오전 7시 반경 피해자가 집에서 사라진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영산강 대로변에서 사건발생 11시간만에 발견되었다. 경찰은 이후 탐문 수사를 통해 고종석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대를 순천으로 보내 고종석이 자주 찾던 순천의 모 PC방에서 고종석을 검거하였다. 이후 수사를 통해 성폭행 외에도 고종석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던 것도 드러났다. 경찰은 9월 1일 현장검증을 하였으며, 그 다음 날인 9월 2일 법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을 발부하였다. 범인 고종석이 받고있는 혐의는 성폭행, 살인미수,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 총 7개이며, 2013년 1월 10일 검찰은 범인 고종석에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1월 31일 내려졌으며, 범인 고종석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