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OT분석을 통한 한국전력공사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제시,한국전력공사 분석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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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현행 제도는 한전과 한전의 자회사들을 상업적인 기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인 ‘공공기관’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이윤동기와 경영자율에 대한 심각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한전은 민간주주가 절반 가까운 주식을 소유한 상장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한전 주주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회사들에 대한 경영권 행사에 대해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다.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낮은 이윤동기와 공공기관성 지배구조는 이들의 내부 효율 저하를 초래할 뿐 아니라 도매전력시장에서 경쟁의 효과를 감소시키고, 송전·배전·판매 부문에서도 비효율의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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