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경제개혁과 제도적 부패

목차

I. 소련경제
II. 경제개혁의 시작
III. 제도적 부패
IV.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
V. 제정러시아시대의 잔재

본문내용

소련은 1980년대까지 도소매가격을 대부분 정부가 결정하여 국제가격과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았다. 원유의 경우 소련 내 가격이 국제가격의 1%인 경우도 있었고, 공업과 농업생산률이 선진국들보다 많이 뒤쳐져 1980년대 경제성장률과 소득수준이 하락했다.

소련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업이었고, 시장경제를 통해 자본, 노동력, 소비자의 기호, 자원을 얻는 체재가 구축되어있지 않았다. 공장설비는 국가가 주인이었고, 근로자들에게 복지, 주택, 음식, 연금이 보장했다. 정부가 사업체에게 자금을 조달해주었고, 임원들은 원료를 가공해 할당량대로 생산하기만 하면 되었다.

시장에서 광고 등 마케팅을 할 필요도 없었고, 제품개발에 몰두할 필요도 없었다. 수입품도 제한되어 있었고, 따라서 외국제품과 가격, 품질 등에서 경쟁할 필요도 없었다. 상법, 증권법도 발달하지 않았고, 보험회사도 별로 없었고, 주식이나 채권시장도 없었고, 이사회가 회사를 지도하지도 않았다.

1989년 소련이 아프카니스탄과 헝가리에서 철수했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독립할 준비를 했다. 폴란드에서는 자유노조연대(Solidarity)가 선거에서 승리하여 비(非)공산당정부를 수립했다. 고르바초프는 소련이 동유럽의 개혁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고, 동독의 지도자 에릭 호네커(Erich Honeker)가 물러났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졌고, 독일은 통일계획을 발표했다. 체코슬로바키아에 비공산당정부가 집권했고, 루마니아에서는 혁명이 일어났으며, 불가리아의 공산당정부가 무너졌다.

1991년 소련경제가 붕괴하여 국내생산이 12.8% 감소하고, 재정적자가 국내생산의 30%로 증가했으며, 소련의 구성원국가들이 중앙정부에 세금을 납부하기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화폐발행이 증가하여 소비자물가가 93% 상승했고, 우유, 곡물 등 식량생산이 감소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