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죄형법정주의

등록일 2003.01.14 한글 (hwp) | 19페이지 | 무료

소개글

임웅교수님 교과서를 기본으로 한 단권화입니다
이 분야 객관식정리 사례 판례는 따로 올릴 예정입니다
법학교과서에 끼워놓을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연혁

Ⅲ. 사상적 배경
1. 삼권분립론
2. 심리강제설(일반예방사상).
3. 그 밖의 사상적 배경

Ⅳ. 현대적 의의

Ⅴ. 내용
1. 법률주의
2. 소급효금지의 원칙
3.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4. 명확성의 원칙
5. 적정성의 원칙

본문내용

형법의 자유보장적 기능은 무엇보다도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발휘되고 있다. 형법의 자유보장적 기능은 오늘날 규율적 기능이나 법익보호적 기능보다도 더 중요시되는 것인 만큼 죄형법정주의는 형사입법과 형법해석을 지도·제약하는 최고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죄형법정주의란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한 형벌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행위시 이전에 명확히 제정·공포된 성문의 법률을 필요로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죄형법정주의는 犯罪에 대한 法定主義와 刑罰에 대한 法定主義의 양자를 내포하고 있는데, 독일의 형법학자 포이에르바흐(Feuerbach)는 19세기 초에 「법률없으면 범죄없고, 법률없으면 형벌없다」(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라고 하는 라틴어로 된 표어를 지어내어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을 간결히 대변하였다. 국왕, 행정권력 또는 법관의 자의적인 국가형벌권행사가 횡행했던 중세 내지 근대초기의 죄형전단주의(罪刑專斷主義)에 대항하여 서구의 계몽기에 이르러 확립된 죄형법정주의는 인류의 法文化上 귀중한 재산에 속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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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운, 「판례백선(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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