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위험관리] 국제조세환경, 국제조세위험 관리기법

목차

Ⅰ. 국제조세환경

1. 조세유예
2.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3. 조세공제
4. 이중과세방지협정

Ⅱ. 국제조세위험 관리기법

1. 해외투자의 조직형태 선택
2. 조세회피국의 활용
3. 국제이전가격의 활용

본문내용

I. 국제조세환경
조세는 해외직접투자 의사결정, 재무구조, 자본비용, 외환관리, 자금관리 등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대부분의 개도국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기업에 대해 각종 조세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조세상의 투자유인책으로는 일반적으로 조세감면, 가속감가상각인정, 세액공제 등을 들 수 있다.
1) 조세유예(tax deferral)
기업이 투자대상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남부한 후에도 본국의 본사 앞으로 배당송금을 유보하는 경우 본국정부가 동 송금유보액에 대한 과세를 일시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대부분 선진국들은 조세유예제를 시행하고 있다.
2)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foreign tax credit)
동일 소득원에 대한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투자대상국에서 납부한 법인소득세를 투자모국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으로부터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배당, 로얄티, 이자 및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도 동 조세공제 대상이나 공제가능금액의 최고 한도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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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설정하는 등의 조작상으로 사실상의 이익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Michael Z. Brooke와 H. Lee Remmers는 이전가격 을 설정 하는 목적으로서 다음의 5가지를 들고 있다.
(1)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2)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이나 국제수지적자에 의한 환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3) 자회사의 창설기에 본사로부터 자회사로의 융자수단으로 사용한다.
(4) 이익을 낮게 공시하여 현지당국의 가격인하요구나 조합의 인상요구에 대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