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추진현황과 농업에 미치는 영향
*강*
- 최초 등록일
- 2013.08.26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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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FTA 추진현황을 알아보고 국내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목차
Ⅰ. 서론1. 조사의 목적
2. 조사의 방법 및 범위
Ⅱ. FTA란?
1. FTA의 의미
2. FTA의 추진 이유
3. FTA 추진 방법
Ⅲ. 한국의 FTA 추진 동향과 농업
1. 한국 FTA 전체적 현황
2. FTA 발효국가
1) 한-칠레 FTA
(1) 한-칠레 FTA의 추진경과
(2) 한-칠레 FTA의 의의
(3) 한-칠레 FTA 농업분야 분석
2) 한-EU FTA
(1) 한-EU FTA의 추진경과
(2) 한-EU FTA의 의의
(3) 한-EU FTA의 농업분야 현황과 분석
3) 한-미 FTA
(1) 한-미 FTA의 추진경과
(2) 한-미 FTA의 의의
(3) 한-미 FTA 주요 내용
(4) 한-미 FTA 농업분야의 전망과 대응방안
3. FTA 협상 중 국가
1) 한-캐나다 FTA
(1) 한-캐나다 FTA의 추진경과
(2) 한-캐나다 FTA의 의의
(3) 한-캐나다의 관세 현황
(4) 한-캐나다 농산물 교역
2) 한-중국 FTA
(1) 한-중 FTA 추진경과
(2) 한-중 FTA의 의의
(3) 한-중 FTA 농업 현황
4. FTA 추진 여건조성 중 국가
1) 한-중-일 FTA
(1) 한-중-일 FTA의 추진경과
(2) 한-중-일 FTA의 의의
(3) 한-중-일 FTA의 필요성과 효과
(4) 한-중-일 FTA 농업
Ⅳ. FTA 확산에 따른 한국의 농업
1. 한국 FTA 확산의 영향
2. 한국 FTA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
1) 차별화 마케팅을 통한 농산물 경쟁력 키우기
2) FTA 대응 수출시장 확대 전략
3) 농가소득 안정화
Ⅴ.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1. 조사의 목적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1995년 이후 2011년 5월 현재 206건이 체결되어 최근 지역주의의 광범위한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지역무역협정 체결은 특히 WTO 출범(1995.1) 이후 매년 급속히 확산되어, 2007년 기준 전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지역무역협정내 교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교역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FTA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더 나아가 한국의 FTA 추진동향에서 여러 사업 중 농업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고자 한다.
2. 조사의 방법 및 범위
대부분의 자료는 논문과 인터넷 자료를 통해 조사 한다. 먼저 FTA의 정확한 의미, 추진이유, 추진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한국의 FTA 추진 동향과 농업을 한국 FTA 전체적 현황 즉, FTA 발효국가(한-칠레 FTA, 한-EU FTA, 한-미 FTA)를 설명하고 다음으로 FTA 협상 중 국가(한-캐나다 FTA, 한-중 FTA) 마지막으로 FTA 추진 여건조성 중 국가(한-중-일 FTA)를 살펴본다. 연구의 마지막 장으로는 한국 FTA 확산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조사한다.
Ⅱ. FTA란?
1. FTA의 의미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참고 자료
- 농협중앙회《칠레 과수산업에 관한 연구》2000- 최세균 외《한·칠레 FTA에 대응한 농업부문 대책》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 농림부 보도자료 “정부, 한-칠레 FTA 비준안 제출에 따른 범정부적 'FTA 농업지원대책' 마련” 2003.7.16
- 농림부《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2004, 2005
- 농림부《과수산업육성대책(안)》2004
- 농림부 보도자료, “4월 1일 한·칠레 FTA 발효, 정부대책 본격 추진” 2004.3.31
- 최세균, 허주녕《한·칠레 FTA 이행 1년의 농업부문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 최세균《농업부문 한·칠레 FTA 이행 2년의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 이상호《한·칠레 FTA 이행이후 농축산물 교역 및 가격동향 분석》CEO Focus 제176호, 농협경제연구소, 2007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칠레의 과수산업 동향과 경쟁력》2007
- 이창수《한·중·일 FTA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5.12.30
- KRX 대학생 기자단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한국거래소, 2012
- 포털사이트 이데일리(http://www.edaily.co.kr)
- 포털사이트 자유무역협정FTA(http://www.fta.go.kr)
- 포털사이트 네이버 백과사전(http://www.naver.com)
- 포털사이트 FTA무역종합지원센터(http://fta.kita.net)
- 포털사이트 농축유통신문(http://www.amnews.co.kr)
- 포털사이트 FTA종합지원포털(http://www.ftahub.go.kr)
- 포털사이트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http://www.ft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