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eu fta 국내영향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방법 및 범위
3. 선행연구의 검토
4. 연구의 의의 및 한계

Ⅱ. 한-EU FTA의 개요
1. EU의 개요
2. 과거 무역수지
3. 한-EU FTA 협상 내용

Ⅲ.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
1. 농업분야 전체에 대한 영향
2. 축산분야 품목별 영향 - 돼지고기
3. 축산분야 품목별 영향 - 탈지, 전지분유

Ⅳ. 국내 농업 대응방안
1. 피해보상 및 소득보전 대책
2. 축산분야 경쟁력 강화
3. 축산물 소비확대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지난 2011년 7월 1일, 한국과 EU는 5년 여 간의 협상을 뒤로하고 한-EU FTA의 잠정 발효에 이른다. 27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EU는 전 세계 GDP의 1/3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이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국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권이다. EU라는 세계 최대시장을 획득함으로써 농업을 제외한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EU와 FTA를 체결 했다는 점에서 큰 연구가치가 있다.
정부는 농업 비교열위국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의 효율증대를 위해 의욕적으로 FTA를 추진했으며 이는 농업계와 비농업계의 극단적인 대립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진통 끝에 한-EU FTA는 발효되었으며 대한민국의 농업계는 또 하나의 위기상황을 맞이했다. 따라서 EU의 돼지고기, 낙농품, 과일 등 경쟁력을 가진 품목의 수입을 고려할 때 EU와의 FTA타결에 대비한 대한민국 농업계의 대비가 절실히 요구된다.

<중 략>

1) 학교급식제도 개선을 통한 축산물 소비 확대
학교급식과 학교 우유급식의 별개 실시로 우유 급식률은 초등학교(73%)에 비해 중학교(25%), 고등학교(21%) 이다. 학교급식과 학교우유급식을 통합하여 의무급식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산 고품질 축산물의 학교급식 사용 확대를 위해 정부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2) 수입산과의 품질 차별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구축이 필요하다.
축산물 브랜드 육성과 고급육 생산 확대를 통해 수입산과의 품질 차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축장뿐만 아니라 농장단계와 사료공장에도 HACCP를 확대 도입하여 사육에서부터 소비까지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항생물질 등을 포함한 불량 원유에 대해 선진국 수준으로 벌칙을 강화해 우유와 유제품의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 축산물 이력추적시스템의 도입 및 원산지표시 관리 강화를 통해 수입산의 국내선 둔갑 판매를 방지하여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의 확보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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