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사 비평] 장애인 관련 기사 비평

목차

1. 선정 이유

2. 기사 내용
2-1. 기사 전문
2-2. 기사 요약

3. 비평

4.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1. 선정 이유
- 법은 만인을 위한 것이다. 더불어 사람 위에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발달장애인들을 의사무능력으로 (법적으로) 판정해 버리는 기사 내용의 사례를 보게 되었을 때 불합리함을 느꼈다. 일반인들의 인식의 개선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법이다.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적으로 핵심 적인 장치인 ‘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아래 기사를 선정하게 되었다.

2. 기사 내용
2-1. 기사 전문
- 발달장애인에 대한 좁은 법률지원의 문을 바라보며
법이 판단하는 발달장애인, 무엇이 문제인가?
2013년 05월 13일 (월) 20:38:15
김예원 변호사 (bkl재단법인 동천) [e-mail]
장애에는 여러 종류가 있기에 각 법률에서 장애를 유형화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릅니다.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등 다양한 종류의 장애유형 중에서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법적 보호의 영역은 매우 축소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법률지원을 하고 있는 한 지방에서 일어난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기간의 끔찍한 인권침해 사건을 통해 자신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보며 마음이 아픈 때가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감금, 학대, 강간, 폭행 등 형사적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을 조사하는 과정을 참고인조사라고 합니다. 일단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이 조사는 피해자가 경찰서에 출두하여 경찰 앞에 앉아 경찰이 묻는 말에 충실하게 답변을 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최소한 1시간 이상 이어서 진행되는 이 조사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과 낯선 수사기관에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지적장애인들은 이러한 과정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