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학]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의 NGO(비정부조직)의 역할과 문제점 그리고 제고방안

등록일 2003.01.14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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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면서...
2. 환경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환경NGO
1) NGO의 의의
2) 환경 NGO의 환경정책결정과정 참여에 대한 당위성
3)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 환경NGO의 역할
3. 환경NGO의 문제점
4.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 환경NGO의 제고방안
5. 나오면서...

본문내용

1. 들어가면서...

환경문제는 그 환경오염 그 자체의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바로 환경문제를 둘러싼 '갈등'상황이다. 정부 및 자치단체는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주민은 '생존권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은 '경쟁력제고'라는 이름으로, 한치 양보도 없는 듯한 극한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환경관련 정책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파악해야 할 것은 환경과 관련한 정책결정과정이 우선 타당한 것인가, 즉 여러 정책 결정 참여자의 합의를 이루어 낸 것이었나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정책결정은 규범적으로는 바람직한 사회 가치의 실현을 위한 결정을 하기 위해 이해관계를 갖는 여러 개인 및 집단간의 조정과 타협을 통해 형성되는 실천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레포트에서는 환경문제와 관련한 2차적 문제, 즉 환경문제를 둘러싼 갈등 상황의 해결에 있어서 환경NGO의 역할과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즉,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수립되는 정책결정과정, 주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책결정과정은, 특히 환경과 관련될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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