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출산과 육아.모성보호의 사각지대 여성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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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쟁점 사건. 전교조 “교원성과급 차별지급 소송＂

2.교원성과급 차별지급, 무엇이 문제인가.
2-1.모성보호정책의 중요성
2-2.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정휴직이다.
2-3.여성에게 절대적인 불이익을 안겨주는 성차별적 대우

3.모성보호정책
3-1.모성보호
3-2.우리나라의 모성보호 정책
3-3.외국의 모성보호 정책
①스웨덴
②핀란드

4.결론

본문내용

1.쟁점 사건. 전교조 “교원성과급 차별지급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등 4개 단체는 30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자에게도 교원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3개월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한 `성과상여금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올가을 지급한 성과급에서 3천792명(출산휴가408명, 육아휴직 3천384명)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같은 교원성과급 차별지급이 국가의 모성보호 정책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며 우선 여성부 남녀차별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교사들이 소송단을 구성해 법원에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인터넷 한겨레 편집 2002.10.30(수) 12:05


2.교원성과급 차별지급, 무엇이 문제인가.

2-1.모성보호정책의 중요성
출산과 육아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구성원과 사회적 노동력을 재생산 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이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와 연결된 문제다. 그럼에도 그동안 우리나라는 출산과 육아를 개인의 책임만으로 돌려 개인이게 부담과 불이익을 주는 관행과 모성보호제도의 미비함으로 현재 출산율이 1.47명으로 떨어져 △미국 2.13명 △영국 1.64명 △프랑스 1.89명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참고 자료

『한국이 여성정책』 한국여성연구회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