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사유화 과정

목차

1. 행정적평가(시민적 개체 유형)
2. 시장기제에 의한 평가(시민적 개체 유형)
3. 교섭에 의한 평가(시민적 개체 유형)
4. 행정적 평가(경제적 개체 유형)
5. 시장기제에 의한 평가(경제적 개체 유형)
6. 교섭에 의한 평가(경제적 개체 유형)
7. 동유럽 사유화 정책 사례

본문내용

행정적평가(시민적 개체 유형)
제1유형은 대상 기업의 가치 평가는 정부나 정부기관의 행정적인 평가에 의하고 이에 대한 담지자는 시민적인 개체로 상정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유형은 여타 유형에 비해 경제개혁 과정에 대한 정부개입의 폭이 클 것이다, 또한 행정적 기업가치가 평가임을 감안한다면 개혁에 대한 저항세력이 미미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담지자를 시민적 개체로 상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유형의 국가들에게서는 사유화 과정에 있어 시민들의 균등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지들이 존재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유형의 사유화 과정에서는 국가와 시민사회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양태를 보일 것이지만 이는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가 완료된 이후이며 시민들은 정해진 가격이나 가치에 대해서만 사유화에 참여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