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국제사법 판례평석 2개

등록일 2003.01.14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Ⅰ. 국제사법 평석1
1.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2. 판례평석
(1) 논점의 제기
(2) 관련이론 및 평석
Ⅱ. 국제사법 평석2
1.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2. 판례평석
(1) 논점의 제기
(2) 관련이론 및 평석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1]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인 남편을 상대로 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등 을 청구하고 그에 대한 반소가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된 경우, 그 재판관할권 유 무 및 준거법 [2] 미국시민권자의 한국인 남편을 상대로 한 미국법원의 이혼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 법원에서 한국인 남편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이혼 확정판결 이 있는 경우, 미국법원 판결의 효력(무효) [3] 이혼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당사자간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에 미 치는지 여부(소극)
사건번호:95드27138,63979
사건일자:1996.11.1.
요 지:[1] 미국시민권자가 부(夫)인 대한민국 국민을 피고로 하여 이혼을 원인으
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청구하고 그에 대한 반소로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권 등을 구하는 소가 우리나라 법원에 제
기된 경우, 그 미국시민권자가 스스로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주장하지 아
니하고 우리나라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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