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명예훼손

등록일 2003.01.14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Ⅰ. 서론
Ⅱ. 명예 및 명예훼손의 개념
1. 명예의 개념
(1) 이념적 명예
(2) 규범적 명예
(3) 사실적 명예
2. 명예훼손의 개념
(1) 명예훼손의 정의
(2) 프라이버시권과의 차이점
(3) 여타 개념과의 비교
Ⅲ.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1. 명예의 주체와 특정
2. 공연성
3. 사실의 적시
4. 고의(범의)
Ⅳ. 명예훼손죄의 면책사유(위법성 조각사유)
1. 면책사유 개관
2.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사유
(1) 진실한 사실
(2) 공익성
3. 착오 문제
Ⅴ. 외국의 명예훼손 법리
1. 독일·영국·일본의 명예훼손법리
(1) 독일의 법리
(2) 영국의 법리
(3) 일본의 법리
2. 미국의 법리
(1) 보통법에 의한 미국의 초기 명예훼손법
(2) 1964년 뉴욕타임즈 판결 이후
Ⅵ.다른나라와 우리나라의 명예훼손 적용의 차이
Ⅶ. 한국의 명예훼손의 사례
Ⅷ. 명예훼손에 대한 법제 및 구제방법
1.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제
(1)헌법과 명예훼손
(2)명예의 보호에 관한 법률들
(3)매체별 관련 법제들
2. 명예훼손에 관한 구제제도
(1)형사적 구제
(2)민사적 구제
(3)특별구제제도
(4)언론의 자율적인 규제
Ⅸ.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과거에는 사람들이 언론에 의해 명예를 훼손 당해도 그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에 대해 구제 받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 더구나 피해자 대부분이 언론을 대상으로 감히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권위주의적인 풍토 속에서는 강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웠고 설령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유리한 판결을 받기는 더욱 어려웠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와 사회가 민주화되고 권위주의가 완화되면서 일반인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되었고 권리에 대한 적극성에 하나가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 소송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 사법부도 개인의 권리보호에 무게를 두게되어 명예훼손 소송에서 언론자유보다는 개인들의 명예를 더 중시하고 명예훼손 보상금액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먼저 언론중재위가 조사한 자료에 나타난 명예훼손 판결의 통계(95년부터 5년간)를 통해 소송의 추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 자료에 따르면 1심 판결 64건 가운데 언론사가 승소한 건수는 21건으로 32.8%의 승소율을 보였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명예훼손과 언론의 자유 17페이지
    Ⅰ. 서론 1. 연구목적 최근 언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 이효성, "명예훼손과 공익보도", 『명예훼손 소송과 공익보도』, 언론개혁시민연대, 1999, p. 3. 지난 봄 서울 남부지청 검사 22명이 문화방송을 상대로, 국민회의가 한겨레를..
  • 사이버명예훼손 3페이지
    Ⅰ. 서 인터넷은 풍부한 정보자원 활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외설, 음란물의 전파,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인격권을 훼손하는 많은 부작용을 속출하고 있다. 이중 익명의 네티즌에 의해 올려진 각종 유언비어와 모욕성 글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이 커다란 사회문..
  • 인터넷과 범죄(사이버 명예훼손) 10페이지
    인터넷과 범죄 -사이버 명예훼손- 이 름: 학 과: 학 번: 과 목: 담당교수: 제출일자: 사이버명예훼손 CONTENTS *서론 *본론 Ⅰ. 사이버명예훼손의 개념 Ⅱ. 사이버명예훼손의 유형 Ⅲ. 사이버명예훼손의 특징 Ⅳ. 사이버명예훼손의 성립요건 Ⅴ. 사이버명예훼손 ..
  • 인터넷 명예훼손죄 10페이지
    형 법 -- 목 차 -- 1. 인터넷 명예훼손의 의의 2. 인터넷 명예훼손 특징 및 문제점 3. 인터넷 명예훼손 사례 분류 4. 제도적 대응방안 5. 권리구제제도 및 개선방안 필요성 6. 인터넷 명예훼손의 예방 강화 7. 결론 및 사견 참고문헌:인터넷상 명예훼손 실태..
  • [언론학]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 23페이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제 1 절 명예훼손 관련 현행법 Ⅰ. 명예훼손의 위법성 구성 요건 Ⅱ.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 제 2 절 명예훼손 관련 사례 Ⅰ.미국의 사례 Ⅱ.한국의 사례 제 3 절 명예훼손 관련 법적..
  •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12페이지
    Ⅰ. 서론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여 정치적 공동체의 구조형태 및 조직체계의 원리로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실..
  • [特輯|民法의 基本問題硏究/不法行爲]名譽毁損과 그 私法的 救濟 11페이지
    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윤철홍 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윤철홍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형법각론]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