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명예훼손

등록일 2003.01.14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Ⅰ. 서론
Ⅱ. 명예 및 명예훼손의 개념
1. 명예의 개념
(1) 이념적 명예
(2) 규범적 명예
(3) 사실적 명예
2. 명예훼손의 개념
(1) 명예훼손의 정의
(2) 프라이버시권과의 차이점
(3) 여타 개념과의 비교
Ⅲ.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1. 명예의 주체와 특정
2. 공연성
3. 사실의 적시
4. 고의(범의)
Ⅳ. 명예훼손죄의 면책사유(위법성 조각사유)
1. 면책사유 개관
2.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사유
(1) 진실한 사실
(2) 공익성
3. 착오 문제
Ⅴ. 외국의 명예훼손 법리
1. 독일·영국·일본의 명예훼손법리
(1) 독일의 법리
(2) 영국의 법리
(3) 일본의 법리
2. 미국의 법리
(1) 보통법에 의한 미국의 초기 명예훼손법
(2) 1964년 뉴욕타임즈 판결 이후
Ⅵ.다른나라와 우리나라의 명예훼손 적용의 차이
Ⅶ. 한국의 명예훼손의 사례
Ⅷ. 명예훼손에 대한 법제 및 구제방법
1.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제
(1)헌법과 명예훼손
(2)명예의 보호에 관한 법률들
(3)매체별 관련 법제들
2. 명예훼손에 관한 구제제도
(1)형사적 구제
(2)민사적 구제
(3)특별구제제도
(4)언론의 자율적인 규제
Ⅸ.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과거에는 사람들이 언론에 의해 명예를 훼손 당해도 그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에 대해 구제 받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 더구나 피해자 대부분이 언론을 대상으로 감히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권위주의적인 풍토 속에서는 강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웠고 설령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유리한 판결을 받기는 더욱 어려웠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와 사회가 민주화되고 권위주의가 완화되면서 일반인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되었고 권리에 대한 적극성에 하나가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 소송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 사법부도 개인의 권리보호에 무게를 두게되어 명예훼손 소송에서 언론자유보다는 개인들의 명예를 더 중시하고 명예훼손 보상금액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먼저 언론중재위가 조사한 자료에 나타난 명예훼손 판결의 통계(95년부터 5년간)를 통해 소송의 추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 자료에 따르면 1심 판결 64건 가운데 언론사가 승소한 건수는 21건으로 32.8%의 승소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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