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명예훼손

등록일 2003.01.14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Ⅰ. 서론
Ⅱ. 명예 및 명예훼손의 개념
1. 명예의 개념
(1) 이념적 명예
(2) 규범적 명예
(3) 사실적 명예
2. 명예훼손의 개념
(1) 명예훼손의 정의
(2) 프라이버시권과의 차이점
(3) 여타 개념과의 비교
Ⅲ.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1. 명예의 주체와 특정
2. 공연성
3. 사실의 적시
4. 고의(범의)
Ⅳ. 명예훼손죄의 면책사유(위법성 조각사유)
1. 면책사유 개관
2.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사유
(1) 진실한 사실
(2) 공익성
3. 착오 문제
Ⅴ. 외국의 명예훼손 법리
1. 독일·영국·일본의 명예훼손법리
(1) 독일의 법리
(2) 영국의 법리
(3) 일본의 법리
2. 미국의 법리
(1) 보통법에 의한 미국의 초기 명예훼손법
(2) 1964년 뉴욕타임즈 판결 이후
Ⅵ.다른나라와 우리나라의 명예훼손 적용의 차이
Ⅶ. 한국의 명예훼손의 사례
Ⅷ. 명예훼손에 대한 법제 및 구제방법
1.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제
(1)헌법과 명예훼손
(2)명예의 보호에 관한 법률들
(3)매체별 관련 법제들
2. 명예훼손에 관한 구제제도
(1)형사적 구제
(2)민사적 구제
(3)특별구제제도
(4)언론의 자율적인 규제
Ⅸ.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과거에는 사람들이 언론에 의해 명예를 훼손 당해도 그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에 대해 구제 받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 더구나 피해자 대부분이 언론을 대상으로 감히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권위주의적인 풍토 속에서는 강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웠고 설령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유리한 판결을 받기는 더욱 어려웠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와 사회가 민주화되고 권위주의가 완화되면서 일반인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되었고 권리에 대한 적극성에 하나가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 소송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 사법부도 개인의 권리보호에 무게를 두게되어 명예훼손 소송에서 언론자유보다는 개인들의 명예를 더 중시하고 명예훼손 보상금액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먼저 언론중재위가 조사한 자료에 나타난 명예훼손 판결의 통계(95년부터 5년간)를 통해 소송의 추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 자료에 따르면 1심 판결 64건 가운데 언론사가 승소한 건수는 21건으로 32.8%의 승소율을 보였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법학]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 25 페이지
    Fraser의 정의는 명예훼손을 libel과 slander로 구분하고 있는데, 미국은 수백 년 전부터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기록에 의한 명예훼손(libel)인지 아니면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slander)인지를 구분하였고, 지금..
  • 인터넷명예훼손의 처벌규정과 문제점 및 대책00 17 페이지
    Ⅰ. 서 론 과학기술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 시대의 특징적 양상 중의 하나이다. 특히 컴퓨터와 통신이 결합된 새로운 기술로서의 정보통신 기술은 발전과 확산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사회의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도 심대하다. ..
  • 법과 예술 8 페이지
    인터넷 공간, 즉 사이버 공간의 가장 큰 장점은 모두에게 평등한 발언권을 보장해주는 것 이었다. 초기 사이버 공간에서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인터넷을 이용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제가 없어도 되었다. 하지만 90년대 후반, 모뎀의 시..
  • 사이버 명예훼손죄 법률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 페이지
    Ⅱ. 사어버상 명예훼손죄 1.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죄란? 사이버상 명예훼손행위 또는 사이버상 명예훼손죄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고 아직은 형사정책상의 용어다.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사이버 명예훼손행위란 사이버공간에서..
  • 인터넷 명예훼손죄 10 페이지
    2. 인터넷 명예훼손 특징 및 문제점 인터넷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명예훼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인터넷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익명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터넷상 명예훼손은 인터넷 공간이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