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외국의 이민자 가족정책 조사·연구 리포트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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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oexoexo : 시간줄이고 좋음. 허접스럽지 않아서 좋음. 잘 정리됨

목차

Ⅰ. 우리나라 이민자가족 정책의 역사와 프로그램
1. 국제결혼 과정
1) 여성결혼이민자의 입국과정
2) 국제결혼 과정
2. 국제결혼 관련 사회복지

Ⅱ. 외국의 이민자가족 정책의 역사와 프로그램
1. 이민자 수용 정책의 유형별 분류
2. 일본의 결혼이민자 복지정책
1) 일본의 국제결혼이주 실태
(1) 일본의 다문화가족 현황
(2)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방식
(3) 국제결혼으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현상
① 국제이혼
② ‘하프’ 혹은 ‘더블’
③ 무국적 아동
2)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1) 거시적 차원의 활동
(2) 미시적 차원의 활동
3)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수급 자격
3. 대만
1) 대만의 다문화가족 현황
2) 결혼이민자의 대만 거류 관련 규정
3) 결혼이민자의 대만 국적 취득
4) 결혼이민자의 취업 관련 사항
5)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보험
6)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공적부조
7)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1) 수급자별 사회복지서비스 내용
4. 프랑스의 다문화가족 정책동향
1) 프랑스의 다문화가족 현황
2) 프랑스의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도
(1) 이민 관련 법·제도
(2) 기회균등 강화 제도
(3) 결혼제도
3) 프랑스의 다문화가족 정책
(1) 다문화가족의 사회보장 지원
(2)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지원
5. 독일의 다문화가족 정책동향
1) 독일의 다문화가족 현황
(1) 이민법
(2) 국제결혼제도
2) 독일의 다문화가족정책
(1) 다문화가족의 사회보장 지원
(2) 통합프로그램 제공
(3)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지원

Ⅲ.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 이민자가족 정책의 역사와 프로그램

다문화정책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나가는 국제결혼이민자 및 이주민, 난민들의 문화적 차이에 따른 다양성의 존중,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산업화 서구화 과정에서 일방적인 서구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한국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나가는 이주민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다문화사회에서의 소수자 보호, 다수자 변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1. 국제결혼 과정
1) 여성결혼이민자의 입국과정
그들의 입국시기를 통해 국내로의 결혼이주는 1980년부터 통일교를 통한 일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시작되었고, 1992년 이후 중국동포와 중국한족의 결혼이주가 활발해졌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는 필리핀, 태국, 몽골 여성으로 외국인 아내의 국적이 확대되기 시작하며, 1990년대 발부터는 베트남과 구소련 등 외국인 아내의 국적이 더욱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중 략>

4. 프랑스의 다문화가족 정책동향

1) 프랑스의 다문화가족 현황

프랑스정부는 18세기와 19세기 출산유율 저하로 인해 노동력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결합한국적법을 통해 외국인들을 유인하려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프랑스에 가장 많이 이주한 외국인들은 대부분이 유럽출신으로 독일인을 시작으로 이탈리아 및 벨기에 출신 외국인들이 기술자, 가정부 등으로 활동하며 프랑스에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며 19세기 말에 이미 100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프랑스 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런 현상은 제 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 지속, 프랑스정부는 전쟁 이후 전후 복구, 노동력 부족, 감소된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대규모의 외국인 노동자 유치를 추진하였으며 여러 유럽 국가들과의 협약을 통해 이주민 유입을 활성화시켰다.

<중 략>

(3)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지원

① 자녀양육지원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는 아동수당이 있는데, 이는 독일 내 거주하면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면 독일인과 동등하게 자녀양육비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동 1명당 부모 및 법적 보호인 중 한 사람에게만 양육비가 지원되는데 아동이 양육비 지원 대상과 같이 거주하는 것이 확인이 될 때 지원된다.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연방자녀양육보조법을 정하여 연방자녀양육보조비를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1007년 1월을 기준으로 연방부모수당법으로 대체, 제정일을 기준으로 이후에 출생한 모든 아동에 해당된다. 즉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아동은 연방자녀양육보조법에 적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