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우리나라 노동운동에서 이전에 비해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주요 특징과 변화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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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서 민주노조들이 결성되어 향후 대안적 노동운동 주체를 형성함으로써 조직노동의 이중구조를 구축하며 민주노조운동과 함께 노동계급 형성을 진전시킬 수 있었다. 노동자 대투쟁이 비정규직 투쟁처럼 조직화 성과 없이 모두 ‘영웅적’ 투쟁으로 산화 했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노동자 대투쟁은 한국노총 노동조합의 대자본, 대정부 교섭력을 높여줌으로써 조직노동 내 한국노총의 패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2000년 대 후반 비정규직 투쟁도 정규직 노동조합의 대자본, 대정부 교섭력을 강화한 것은 사실이다. 사업장 단위에서 자본이 정규직 노동조합에 반대급부를 제공하며 담합 관계를 형성하고 비정규직 투쟁과의 연대를 차단한 사례들은 이를 잘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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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유리한 투쟁 시점과 조건을 조성하거나 선택하기 어렵고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보전하는 것 자체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투쟁 동력을 유지하고 투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정규직 투쟁에 비해 그만큼 더 어렵다. 또한 비정규직 투쟁은 정규직 투쟁에 비해 주로 파업 투쟁 이외의 방식에 의존한다. 정규직은 직무수행을 거부하는 파업행위를 통해 사업장의 생산 활동에 타격을 줌으로써 자본의 양보를 얻어내는 투쟁방식에 주로 의존한다. 반면 비정규직은 생산현장 접근성 제약 혹은 혼재 작업으로 인해 파업 투쟁을 전개하기 어렵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산현장에 접근하여 파업 투쟁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생산중단을 가져오기 어려워 파괴력을 지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혼재되어 작업하고 있는 사업장들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한다고 하더라도 정규직만으로 사업장의 정상적 가동이 가능할 수 있고, 많은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직율이 낮거나 다른 비정규직에 의한 대체가 용이하므로 파업효과는 더더욱 미약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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