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록일 2003.01.13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1.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의 문제점
1) 사회보험 부문
2)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3) 보건의료 부문
4) 사회보장 전달체계
2.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 개선방안
1) 사회보험 부문 : 전국민의 사회보험시대의 정착 및 삶의 질 보장
2) 의료보장제도
3) 공공부조 부문 : 저소득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
4)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 노인·장애인·아동·여성의 인간다운 삶 보장
5) 정보기술을 통한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보완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사회보장법이 생성된 지 40여년이 지났지만, 특히 지난 10년간에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였다. 4대 사회보험제도 모두 실시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비되었으며, 편의증진법을 포함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근대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의 형식적인 제도의 기본틀은 거의 모두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며, 적용대상의 보편성에서 볼 때에도 모든 국민이 각기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의 실질적인 적용에 있어서 아직도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사회보장 급여의 질적 수준이나 내용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특히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수급대상자에 대한 급여수준이 국민의 기초생활 및 다양한 국민의 복지욕구 충족에는 미흡하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사회보장 행정체계가 공급자 편의위주로 되어있어서 관리운영의 비효율성이 내재되어 있다.

참고 자료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88
『한국사회보장법론』 전광석 저, 법문사, 1997
『세계의 사회보장』 신섭중 외 공저, 유풍출판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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