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록일 2003.01.13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1.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의 문제점
1) 사회보험 부문
2)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3) 보건의료 부문
4) 사회보장 전달체계
2.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 개선방안
1) 사회보험 부문 : 전국민의 사회보험시대의 정착 및 삶의 질 보장
2) 의료보장제도
3) 공공부조 부문 : 저소득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
4)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 노인·장애인·아동·여성의 인간다운 삶 보장
5) 정보기술을 통한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보완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사회보장법이 생성된 지 40여년이 지났지만, 특히 지난 10년간에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였다. 4대 사회보험제도 모두 실시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비되었으며, 편의증진법을 포함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근대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의 형식적인 제도의 기본틀은 거의 모두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며, 적용대상의 보편성에서 볼 때에도 모든 국민이 각기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의 실질적인 적용에 있어서 아직도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사회보장 급여의 질적 수준이나 내용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특히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수급대상자에 대한 급여수준이 국민의 기초생활 및 다양한 국민의 복지욕구 충족에는 미흡하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사회보장 행정체계가 공급자 편의위주로 되어있어서 관리운영의 비효율성이 내재되어 있다.

참고 자료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88
『한국사회보장법론』 전광석 저, 법문사, 1997
『세계의 사회보장』 신섭중 외 공저, 유풍출판사, 2001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2002년도 기본연구과제 8페이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편집부
  •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6페이지
    고실업과 누적되는 재정적자의 압박 속에서 프랑스 의회는 1995년 11월 15일 사회보장제도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개혁은 그 동안에도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1995년의 개혁안은 훨씬 포괄적이고 구체성을 띠고 있다. 사회보장재정의 적자와 부채탕감..
  •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특성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4페이지
    Ⅰ. 서론 :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초창기에는 그 목적이 빈민층의 구제와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여 결론적으로 국가의 경제 활성화와 생산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회복지정책을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
  • [사회보장제도][사회보장][사회보장정책]사회보장제도 분석(사회보장제도 시대적 기관, 사회보장제도 발전과정, 사회보장 범주, 사회보장제도와 소득재분배, 사회보장 차원과 관련 쟁점, 현행 사회보장 제도,정책) 14페이지
    사회보장은 사회적 권리로서 모든 국민에서 국민복지기본선을 보장하여야 한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최소한 먹고 입는 문제와 자녀교육, 의료 등 기초생활을 국가책임하에 완전히 보장하여야 한다. 또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갈등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를 방지하..
  • OECD국가의 사회보장비 지출 동향 8페이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민동기
  •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페이지
    (1)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폐질, 질병,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는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로 의료보험제도와 함께 우리나라 사회보장제..
  • A+)보건의료체계,독일보건의료체계,지역사회간호학독일보건의료체계,독일사회보장제도 7페이지
    1.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형태▣ 독일 : 복지지향형 보건의료체계 - 공공주도의 의료보험제도 와 민간보험, 기타(복지지향형 보건의료체계에서는 정부나 제 3지불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 보건의료시장에 개입이러한 개입은 대개 보건의료 이용을 둘러싼 재정과정(financing..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