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의 경제정책] 통일시대의 경제정책

등록일 2003.01.13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이 자료는 리포트는 아닙니다. 한승수씨의 한국경제정책을 요약.정리한것입니다. 이자료를 토대로 상세하게 정리했기때문에 리포트를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고 자료또한 상세히 기술했기때문에 리포트를 쓰는데는 큰 도움을 줍니다

목차

1. 통일의 두 가지 유형
1-1 독일의 통일
1-2 베트남의 통일

2. 시장경제체제와 통일방법
2-1 급진적 방법 : 독일식 흡수통일 접근법
2-2 점진적 방법 : 경제통합론적 접근법

3. 한반도 통일과 경제정책
3-1 남북한 경제의 비교
3-2 남북한 경제협력과 통합의 방안
3-3 통일준비의 경제정책

본문내용

1. 통일의 두 가지 유형
※ 분단국 통일의 교훈
-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서 냉전체제 하에서 분단·대립해오던 베트남, 독일, 예멘 등 3개의 국가가 통일을 성취하였다.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베트남은 1975년에 통일을 이루었고, 독일과 예멘은 1990년에 각각 통일을 이루었다. 이런 통일사례들은 아직 분단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그 경험을 교훈삼아 통일과정을 한결 수월히 할 수 있다는 원용점도 있다. 사실 이들 국가들은 서로 다른 국내외적 상황하에서 통일을 이루어 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사례에 속한다. 베트남은 무력통일, 예멘은 합의통일 (무력재통합), 독일은 흡수통일의 예에 속한다.
* 베트남의 경우 : 처절한 전쟁과 내전을 통해 월맹이 월남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일
* 독일의 경우 : 서독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동독을 흡수·통합
- 남북한 통일이 다른 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기존 통일국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었으며, 그 문제점 또한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통일은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구체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통일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야 하며, 무력에 의한 통일을 경계해야 한다. 베트남의 사례로부터 알 수 있듯이, 전쟁에 의한 통일은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국토가 황폐화되고 생산시설이 파괴될 뿐 아니라 막대한 인명피해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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